구윤철 부총리 "대미 투자 프로젝트 사전 검토 체계 구축"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특별법의 입법 및 시행 전까지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양측이 발굴하는 후보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 예비검토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어제(9일) 국회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특별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하위법령 제정 등의 준비를 거쳐 시행까지는 3개월여의 시간이 추가 소요된다"며 한미 전략적 투자 MOU(양해각서) 이행 임시 추진체계 가동을 예고했다.

정부는 특별법안의 공사(기금) 운영위원회를 대신해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임시 컨트롤타워로 세운다. 산업통상부 장관과 관계부처 차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미국과 한국이 발굴한 후보 프로젝트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한 사업예비검토단을 설치·운영한다.

구 부총리는 "국내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법 제정 과정에 있지만, MOU 합의 이행 과정에서 한미 간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거나 신뢰가 훼손되는 것은 국익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인 투자의사 결정 및 투자집행은 특별법의 통과 및 시행 후,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외환시장을 비롯한 재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한미 간 합의 이행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하는 등 대미 소통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와 기업이 글로벌 밸류 체인을 선점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와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선 수출입은행 중점 추진 전략도 논의했다. 수출입은행은 '생산적 금융'의 활성화를 통해 저성장 극복과 양극화 해소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AI(인공지능) 산업에 대출보증·투자, AX(인공지능 전환) 컨설팅 등의 수단을 활용해 향후 5년 동안 22조원을 지원한다. 반도체, 바이오, 베터리 분야에는 향후 5년 동안 50조원을 공급한다. 또 총여신의 35% 이상은 지역 소재 기업에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