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을 넘어서고 특별연장근로 시간도 지키지 못하는 제조업체가 다수 적발됐다. 항공업계는 기간제 승무원을 차별하거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교대제 운영과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제조업과 익명제보센터의 제보를 바탕으로 항공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장시간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교대제 운영 기업 30곳과 특별연장근로 반복 기업 15곳을 대상으로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분야를 면밀히 들여다본 결과, 모든 사업장에서 243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금품체불 29개소(64.4%, 약 22억3000만원)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등 5개소(11.1%) △보건․건강관리 조치 미이행 24개소(53.3%) △안전보건 교육·관리 체계 미이행 29개소(64.4%) 등이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주52시간제다. 1주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이 허용되서다. A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에서 에너지저장정치 제조로 업종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 미숙 등의 사유로 생산이 불안정하자 159명의 근로자가 38주 동안 연장근로 한도를 넘어서 주 56.7시간을 근무했다.
식음료제조업체인 B사의 경우 고객사 주문량 증가 등에 따른 생산라인 추가 가동이 필요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았다. 통상 1주당 최대 64시간까지 가능한데, C사 생산직 근로자 24명은 8주동안 주 평균 68.3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근로시간 위반 등에 대한 시정지시와 금품체불 전액 지급을 지시했다.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안전 분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처리하고 1억500만원의 과태료 부과했다.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항공업계의 근로조건 등을 감독한 결과, 4개소 전 사업장에서 총 18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브리핑 시간 등을 제외하고 순수 비행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등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3개소(75.0%, 약 7억원) △기간제 승무원을 차별해 비행수당 미지급 1개소(25.0%, 약 5억5000만원) △산후 1년 미경과자 시간외 근로 한도 초과 2개소(50.0%) 등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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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항공사에 대해 미지급 금품 전액 지급을 지시하고 그 외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객실 승무원의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 행사 기준과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점을 지적하고 연차휴가 시기 변경 절차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도록 개선 권고 조치했다.
김영훈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기획 감독을 통해 교대제와 심야 노동, 특별연장근로 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문제를 분명히 확인한 만큼, 이를 개선하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야간 노동 규율 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