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韓경제, 회복 신호·구조적 문제 상존…상황 엄중히 인식"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개선 반도체 호조 등으로 경기 회복의 신호는 나타나고 있지만 인구 감소, 투자 생산성 정체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강화하면서 적극적인 거시경제 관리를 바탕으로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금융시장 안정과 부동산시장 등 리스크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극복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 강화 △적극적 국부창출 기반 마련 △공공세제 조달 부문의 혁신 등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외환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 해소를 통해 외환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충분한 주택 공급과 부동산 관련 세제 합리화를 추진해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또 "AI(인공지능) 전환 녹색전환 초핵심경제 구현 등 전략적 산업정책을 본격화해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엔진을 재점화하겠다"며 "첨단전략산업·신산업 관련 규제, 기업 규모별 규제를 재검토하고 경제 형벌 합리화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5극 3특을 중심으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정·세제·금융 조달 등 지역경제 자립 기반에 대해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며 "소상공인 벤처 중소기업 정책에 있어서는 단기 지원과 중장기 경쟁력 제고 정책을 병행해 모두의 성장에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미투자 특별법 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대미 통상 불확실성 해소를 도모하겠다"며 "국부를 미래세대로 정식 이전할 수 있도록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통해 국가전략 분야에 대한 장기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내시장 복귀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며 첨단전략산업, 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촉진시키고 해외투자자의 국내 투자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