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韓, 대내외 불확실성 큰데…구조 문제가 더 본질적 위협"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대한민국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구조적 위험을 더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5대 구조적 요인으로 △AI(인공지능)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탄소중립 △양극화 △지역소멸을 언급했다.

임 차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우리 경제는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 가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대내의 불확실성으로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도 "이보다 더욱 본질적인 위협은 5대 구조적 위험요인으로 이들이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우리가 직면한 이 난제들은 더 이상 단기 처방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지체될 경우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기획처는 이러한 5대 구조적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략 없는 예산은 길을 잃기 쉽고 예산 없는 전략은 말 잔치로 흐르기 쉽다"며 "치밀하게 설계한 미래 전략과 성장과 도약을 뒷받침하는 재정 운용으로 한 손에는 초혁신경제 다른 한 손에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대응 방안으로는 "구조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성장경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겠다"며 "국민, 학계, 주요 연구기관, 관계부처 등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해 핵심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예산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AI(인공지능) 대전환, 국가전략산업, 탄소중립 등에 대한 집중 투자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인구위기, 양극화, 지역소멸 등 구조적 문제 해결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재정구조혁신 TF를 통해 상시적인 고강도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임 차관은 "예산편성부터 평가와 분석에 이르는 재정운용 전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겠다"며 "누구나 손쉽게 재정정보를 파악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 지방, 교육재정을 포괄하는 통합재정정보 플랫폼을 연내에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역소멸, 행정통합 등의 당면 현안에 대해 지방정부와 함께 대응전략을 수립하겠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