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인 수출액 74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수출을 다변화하고 중소·중견기업과 전략산업에 300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공급해 중장기적으로 수출액 1조달러와 수출 5강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25일 '제1차 민관합동 수출확대회의'를 열고 2026년 범부처 수출확대방안과 무역금융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미국발 관세로 인한 무역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은 사상 최대인 7093억달러를 달성했다. 미국 외 지역으로의 수출 다변화와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의 호황 덕분이다.
정부는 올해 전년 대비 약 4% 증가한 7400억달러 수출액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이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관세 후속조치 등으로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국내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출액 1조달러 달성과 함께 일본을 제치고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수출액은 6836억달러로 △중국(3조5803억달러) △미국(2조654억달러) △독일(1조5303억달러) △네덜란드(8602억달러) △일본(7075억달러)에 이어 6위다.
정부는 수출확대방안으로 수출품목과 시장을 다변화하고 지원체계도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수출 다변화에 주력할 품목은 소비재, 전력기기, 바이오헬스, 방산, 원전, 자동차, 선박, 철강 등 8대 품목이다.
한류, 인공지능(AI), 고령화 등 새로운 추세에 맞춰 소비재, 전력기기, 바이오헬스 분야를 전략적인 수출품목으로 육성한다. 소비재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5차례 한류박람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해외직접판매(해외역직구)를 위한 글로벌 온라인몰도 5개 구축한다.
AI 인프라 수요에 따른 주요 국가의 에너지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프로젝트 발굴부터 기업매칭, 선제적 금융 제공까지 연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바이오헬스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1500억원 규모의 임상3상 특화 펀드를 신설한다.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펀드를 조성하하고 신흥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 바이오데스크를 기존 7개에서 12개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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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외교를 활용한 방산·원전 수주도 추진한다. 캐나다 잠수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고 중동, 유럽 등에서 신규 원전 수주도 지원한다.
자유무역협정(FTA)과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자동차 업계의 중남미, 아세안(ASEAN) 등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국과의 조선협력으로 선박·블록·기자재 수출도 확대한다.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올해 무역보험을 역대 최대 규모인 275조원 공급해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대기업과 은행의 출연을 통한 상생 무역금융도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중소·중견기업과 방산·원전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무역금융으로는 2030년까지 187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수출 1000만달러 이하 초보기업이 중추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험료 할인과 보험·보증한도 우대 등을 제공한다.
성장가능성이 높으나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해 추가 대출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는 대상 특례보증을 확대한다. 우량 수출기업 대상으로는 보험·보증을 연계한 투자제도 신설을 검토한다.
전략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서는 향후 5년 간 127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방산 분야에서는 주요국 발주처를 대상으로 우리 기업이 수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선금융을 제공한다. 현지생산·MRO(유지·보수·정비) 등 발주국 현지화 요구 대응을 위한 중장기 금융도 지원한다.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해서는 주요국 협력사업을 위한 무역금융을 지원한다. 원전 중소기업 무역금융 우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대형건설사와 중소 부품사 등에는 필요자금과 이행성 보증을 제공한다.
글로벌 AI 선도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무역금융도 확대한다.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핵심기자재 안정적 공급을 위해 수입보험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수입보험 대상을 주요 자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제는 AI 핵심품목과 첨단산업 주요 기자재로 확대할 예정이다.
AI 관련 기자재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무역금융을 우대한다. 신용보증 한도를 1.5배 우대하고 보험료 최대 20% 할인, 부보율 100% 적용 등 혜택을 제공한다.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채권을 직접매입하는 수출팩토링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3조원 규모로 유동성 공급을 늘린다. 신용정보 종합플랫폼을 구축해 국외기업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서비스도 강화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무역금융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소·중견기업과 지방기업을 지원하는 상생형 무역금융을 확대할 것"이라며 "K-소비재, 방산 등 유망산업 수출·수주 확대를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