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주거 안정 대책의 성공적인 본보기 보일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매달 적금 붓듯 지분을 쌓아 내 집 마련하는 '적금주택'과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80%까지 단축하는 '경기 올 케어'(All Care)를 골자로 한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김 지사는 민생경제 현장투어 시즌2 첫 행선지로 방문한 남양주 다산지금지구 내 '경기 유니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경기도형 공공주택, 경기 올 케어 비전'을 발표했다.
△사람 중심 △공간복지 거점 △부담 가능한 주거사다리를 경기도형 공공주택의 3대 비전으로 내세웠다.
'경기도형 적금주택'는 수분양자가 초기 자금 부담 없이 매달 적금을 납입하듯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적립해 20~30년 뒤 소유권을 100% 확보하는 방식이다.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를 제공한다.
현재 수원시 광교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이며 오는 2029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정책 효과를 검토한 뒤 3기 신도시와 경기 기회타운 등으로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주거의 질적 개선안도 포함됐다. 도는 1인 가구의 최소 주거 면적을 기존 법정 기준 14㎡ 대비 약 1.8배 넓은 25㎡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좁고 불편한 공공임대'라는 편견을 깨고 실질적인 주거기본권을 보장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급을 본격화한다. △하남 교산 '고령자 친화주택'(커뮤니티·사회복지시설 결합) △의정부·서안양 '청년특화주택'(학습·휴식 프로그램 특화) △광명·광주 '일자리연계형 주택'(산단 근로자 우선 공급) 등을 지역별 수요에 맞춰 추진한다.
주거와 돌봄, 건강을 연결하는 '공간복지 거점'도 확대한다. 이날 행사가 열린 '경기 유니티(남양주 다산지금 A5)'는 유휴공간에 민간 전문기관을 유치해 영유아부터 노년층까지 한 건물에서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세대 통합형 모델이다.
도는 노후 계획도시와 원도심 정비사업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전 주기 지원 체계인 '경기 올 케어'를 가동한다.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전 자문과 컨설팅을 도입해 소요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80% 단축하고, 특별정비계획 단계에서도 민관 협의체를 통해 기간을 60%(30개월→12개월) 줄인다. 통상 10~15년이 소요되던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공급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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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올해 경기도정의 핵심은 주거·교통·돌봄 등 3대 분야의 생활비 절감"이라며 "다른 시도에서 시도하지 않는 새로운 주거 모델을 경기도가 먼저 시행해 중앙정부 주거 안정 대책의 성공적인 본보기를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 김용진 GH 사장 및 관계 전문가와 주민들이 참석해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과 정비사업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