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정부와의 상설 협의체를 본격 운영하는 등 정책 파트너십 구축에 나섰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인 '지방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기획처는 26일 전국 17개 지방정부 부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이날 지방정부에 △지역의 수요와 현실을 반영한 현장 중심 맞춤형 재정 지원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인구소멸 대응 등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적 예산 배분 △재정전략 전과정을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정책 파트너십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기획처는 추진 중인 지방주도성장 지원방안을 소개하며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복안도 제시했다. 균형성장을 위해 포괄보조를 지속 확충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한단 내용이다.
인구감소지역 인센티브, 지역업체 민자사업 참여 인센티브 신설 및 지방정부 권한 강화 등 최근 발표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지방정부가 적극 활용해 지역 내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할 것도 강조했다.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효과적 지원 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역 강점을 살린 초광역 핵심 프로젝트 도출에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요청했다.
국가 재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별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해 미정산·미반납 국고보조금의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도 당부했다.
기획처는 다음달 올해 예산편성지침 마련을 앞두고 5극·3특 중심 지방성장거점 구축, 지방우대·행정통합 등 재정 인센티브 반영,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투자 중점 방향 등에 대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제도개선 과제 제안도 주문했다.
기획처는 하반기부터 기획처와 관계부처, 지방정부로 구성된 장관급 전략 플랫폼인 중앙·지방 재정전략협의회를 상설화해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재정·전략 분야의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오늘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27년 예산안 편성 및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지방정부가 스스로 성장 동력을 설계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