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 입지 선정이 기존 민간 중심에서 정부 주도로 바뀐다. 입지 선정 단계부터 까다로운 조건과 불확실성 등을 완화하고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정부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를 통해 2035년까지 해상풍력을 25GW(기가와트)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해상풍력법의 구체적인 실행 지침이 담겼다.
해상풍력법은 해상풍력발전의 계획적인 입지 조성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이다. 지난해 3월 제정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6일 시행된다.
기존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개별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전력계통,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인해 사업 초기부터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해상풍력법은 입지 선정을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개편하도록 했다. 사업 초기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이번 시행령은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절차 △환경성 검토 절차 등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해상풍력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가 신설된다.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등 계획입지 전반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선제적으로 해상풍력 적합 입지를 발굴하고 검토한다. 풍황, 어업활동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해상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비지구를 지정한다. 이후 경제성, 수용성, 계통 등을 검토해 발전지구로 확정한다.
발전지구 내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정부는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주민 수용성 확보 및 이익공유 방안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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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계획입지 제도를 통해 해상풍력 보급에 속도는 낸다는 계획이다. 기후부는 지난해 12월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하고 2035년까지 25GW의 해상풍력을 보급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연간 4GW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는 항만·선박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민간과 공공의 투자를 유도해 15MW(메가와트)급 4척 이상의 설치선박을 확보한다. 국민성장펀드와 금융권 공동 출자로 조성한 미래에너지펀드 등을 통한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해상풍력 확대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발전단가도 점차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정부는 현재 kWh(킬로와트시) 당 330원대인 해상풍력 발전단가는 2035년에는 150원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최근 중동 상황 등 국제 에너지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 주민과 지역이 이익을 함께 나누고 환경성과 수용성을 확보한 가운데 해상풍력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