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특별감찰관' 추천 요청에...與 "야당과 적극 협의"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요청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국회가 특별감찰관 3인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세부 규정이 없다"며 "여당이 1명, 야당이 1명, 대한변호사협회가 1명을 추천했던 과거 사례를 참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최근 야당이 모두 추천하겠다고 말했는데 그건 야당의 주장"이라며 "핵심은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언급과 관련해 당내에서 야당과 적극 협의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밝혔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이다. 임기는 3년이다. 법은 국회가 중진 법조인 중 3명을 후보로 대통령에 서면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 1명을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지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 관련 법을 발의한 분은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10명"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만간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중앙선대위와 함께 중앙당 지선 공약, 비전 발표도 준비 중"이라며 "광역단체·기초단체별로 정책을 많이 준비했고 특정 시점에 같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