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산산업 분야 우수 해외인재에게 최고 수준의 비자를 발급할 때 기존 정량평가와 함께 정성평가 기준이 새로 도입된다. 기업들의 해외인재 유치가 보다 수월해 질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2일 K테크패스(이하 테크패스) 신규 심사 방식으로 정성평가형과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테크패스는 첨단산업 분야 우수 해외인재에게 최우수인재 거주비자(F-2-T)와 교육·주거·세제 등 정착을 종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존의 태크패스 대상은 국내 첨단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세계 100대 공대 석박사 이상 △세계 500대 기업 또는 글로벌 연구기관 출신 경력 보유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3배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정성평가형은 정량평가 기준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량평가 65점, 정성평가 35점, 가점 10점으로 운영된다. 가점 10점은 중소·중견기업에 부여해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은 정부 부처 석학유치 사업에 선정된 해외 우수 인재에게 발급하는 유형이다. 정부 차원의 인증을 받은 석학유치사업 참여자들이 최고 수준 비자 등의 혜택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산업부의 신규 트랙 도입에 맞춰 한국어 요건을 면제하는 등 관련 고시 및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수 혹은 토픽 1급 이상 자격이 있어야 했지만 이제는 해당 요건이 면제된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정성평가 방식이 추가돼 더 많은 기업에 더 많은 우수한 해외 인재가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최고급 해외 인재가 국내 기업에 유치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