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인근 마트의 농축산물 가격 비교 애플리케이션이 시범 운영된다. 직선제·감사위원회 독립을 담은 농협 개혁은 입법 단계로 넘어가고, 농지 전수조사는 투기·불법 의심 지역 심층조사로 이어진다. 상승세를 탄 K푸드+ 수출은 올해 수출 160억달러 달성을 향해 고삐를 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농식품부는 올 하반기 6대 역점과제와 개혁과제, 지방주도 성장 과제를 축으로 농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6대 과제는 △농축산물 수급 안정 △농업 AI 전환 △경영안전망 강화 △K푸드+ 수출 확대 △재생에너지 확산 △동물복지 전환이다.
우선 개정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시행에 맞춰 가격안정제를 도입한다. 이달 궤도에 안착한 농림위성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수급 상황을 정밀하게 예측·관측한다. 스마트생산단지 투자와 함께 축사 신축, 증·개축도 지원한다.
농산물 유통 구조도 손본다. 도매법인 지정취소 제도화, 온라인도매거래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속도를 붙인다. 도매법인에 대한 엄정한 상대평가를 도입해 경쟁 구조를 만들고 온라인 도매시장은 산지 직거래 등 유통비용 절감 효과가 높은 거래를 집중 확대한다.
올해 9월엔 인근 마트의 농축산물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AI 기반 가격 조사앱을 5개 지역에 시범 출시한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동네마트, 전통시장까지 가격 정보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다. 가격 정보는 매일 갱신하는 것을 목표로 시범 운영 결과를 반영해 약 1년간 보완한 뒤 전국으로 확대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농산물 유통시스템 직접 참여 확대를 주문한 것과 관련핸선 추가 대책 마련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지난 14일 사전브리핑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내년도 예산사업에도 일부 관련 내용을 반영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AI를 활용한 농업 전환도 본격화한다. 농작물 수확·선별로봇 등 25개 AI 모델을 연내 상용화하고 스마트 농축산업 거점을 현재 10곳에서 23곳으로 확대한다.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을 기존 15개에서 20개로 확대하고 가격안정제와 재해복구 지원을 시행한다.
독자들의 PICK!
올해 K푸드+ 수출 목표인 160억달러 달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전략 품목과 시장에 지원을 집중하고 K컬처와 연계한 해외 마케팅을 확대한다. 농업 AI와 영농형 태양광,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재생에너지 모델도 확산해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인다.
상반기 닻을 올린 농협과 농지 개혁도 이어간다. 지난 2월 발표한 1차 농협 개혁안을 하반기 국회 논의를 거쳐 처리하고, 경제사업 활성화와 조합 경쟁력 제고 등을 담은 2차 개혁안도 연내 입법한다. 1차 개혁안에는 농협 감사위원회 독립과 정보공개 강화, 중앙회장 전 조합원 직선제 도입 등이 담겼다.
김 차관은 "중앙회장 직선제는 농협이 전향적으로 수용했지만 감사위원회 개편 등 나머지 과제에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감사위원 수를 7명에서 5명으로 줄이고 추천 방식도 일부 조정한 만큼 수정안을 중심으로 협의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농지 전수조사는 기본조사에서 심층조사 단계로 넘어간다. 농식품부는 이달 전국 농지 136만㏊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치고 투기 위험지역과 불법 의심지역을 집중 점검한다. 지난 14일 기준 무단 휴경과 불법 전용, 임대차 위반 등이 의심돼 현장 확인이 필요한 농지는 전체 필지의 27.6%로 집계됐다. 조사 결과 비농업인의 투기성 소유 등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한 지방 주도 성장도 추진한다. 추가 선정된 화천·보은·진안·무주·구례·보성·청송 등 7개 군은 오는 8월부터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는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한 뒤 법 제정 등 본사업 전환도 준비할 예정이다.
지역별 특화산업과 청년 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전국 139개 농촌 시·군별 공간계획을 연내 수립하고, 농촌관광벨트와 체험마을 스탬프 투어, K치킨벨트·양조장 투어·한식주간 등 K미식여정을 운영한다. 농업 창업 준비단계 지원을 신설하고 임대형 스마트팜과 K푸드 창업사관학교 등을 통해 청년과 농식품 스타트업의 정착도 돕는다.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과 이상기후 대응도 강화한다. 배추·무 등 수급 불안 품목은 비축과 생육관리를 병행하고, 폭염·폭우 취약시설 점검 대상은 지난해보다 확대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상반기에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농정의 틀을 개편하는 데 집중했다"며 "하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과 현장의 변화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