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강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방 노동자들의 소득세를 감면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며 정부의 지방 육성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16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9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강연자로 나서 "지방에 있는 기업과 직원이 훨씬 더 잘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바꾼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우리 경제의 3대 승부처'란 주제로 강연했다. 3대 승부처는 AI(인공지능), 지방, 생태계로 꼽았다.
김 장관은 "판이 흔들린다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세계 질서가 바뀌고 있는데 기업, 산업, 나라의 순위가 바뀌는 시대"라며 "승부처에서 의사 결정을 잘못하면 기업도 산업도 나라도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AI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대의 판이고 지방이 AI 시대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라며 "생태계는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인데 AI 시대에서는 혼자서 거대한 기술개발과 투자를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먼저 AI와 관련해서는 미래에 대비하는 투자를 강조했다. 천문학적인 반도체 산업의 수익을 놓고 사회적 분배를 주장하는 시각에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성경의 요셉 이집트 총리가 7년 풍년 기간 동안 준비해 7년 흉년 때 나라를 살렸던 이야기를 거론하며 "어느 업종도 항구적으로 계속 가는(성장하는) 비즈니스는 없다는 게 역사의 진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금 반도체 외에 다른 기업들은 다 어렵다"며 "반도체 (폭발적) 수요도 3~4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다. 현재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고도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 D램 생산량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60%가 넘지만 현재 팹(공장)의 건설 속도로 가면 50% 중후반대로 떨어지게 돼 있다"고 말했다.
지방 성장전략은 거목과 묘목에 물주기로 비유했다. 김 장관은 "큰 나무는 물을 줘도 표도 안 나지만 묘목에 물 주면 한 달 뒤에 훨씬 더 자란다"며 "이게 수도권과 지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규제, 환경규제 등 전국적 규제들도 지방에 투자하면 과감하게 풀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며 "R&D(연구개발) 투자도 지방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면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득세 등 각종 세제 감면 혜택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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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생태계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기업, 지방정부와 대학 등의 유기적 연결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AI 생태계를 만들어서 결국 가야 하는 것이 글로벌 시장"이라며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를 진심으로 돕고 중소기업 R&D도 (식물에) 물을 뿌려준다는 심정으로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강연 후 질의응답에서는 "규제를 10개 없애면 100개 규제가 더 생긴다"는 기업인의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김 장관은 "말씀을 명심하고 제도를 바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