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송전망 선로 통합을 통해 신설 송전철탑을 기존 계획 대비 40% 줄이기로 했다.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지역갈등과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주민 밀집지역에서는 선로 지중화를 우선 추진하고 '계통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해 가구당 연 300만원의 소득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해 송전망을 신속하게 건설하기 위해 마련됐다.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증설 등으로 전력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생산한 전기를 각 지역으로 송전할 수 있는 전력망은 부족한 실정이다.
신속한 송전망 건설이 필요하지만 대형 철탑과 고압전선에 대한 지역주민의 거부감이 큰 탓에 건설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데 이어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기존 선로를 이용한 신설 선로 건설로 신설 철탑을 기존 계획 대비 최대 40% 가량 감축할 계획이다. 2회선 신설 선로와 2회선 기존 선로를 통합해 4회선 선로로 구성한다. 이 방법을 이용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국가기간망 사업에서 개별로 건설하는 계획 대비 신설 철탑을 2214기 줄일 수 있다. 이는 기존 계획의 약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주민 밀집지역에서는 국가재정지원 등을 활용해 선로 지중화를 확대한다. 우선 검토되는 지역은 전남 장성군, 대전 유성구, 전북 군산, 충남 청양, 충북 청주, 세종 등이다. 여러 송전선로가 집중되는 신규 345kV(킬로볼트) 변전소의 인출 구간(2㎞ 내외)은 지중화를 우선한다.
송전망 주변지역 마을에는 계통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해 주민 소득을 지원한다. 특별법에 따라 경과지역의 지방정부에는 송전선 1㎞당 20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를 활용해 전력망 주변마을에는 햇빛소득 태양광 설치를 지원한다.
연내 전력망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정부 지원금의 3분의 2를 전력망 주변지역의 마을 태양광 설치에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한 소득을 마을주민들에게 지원하면 가구당 연 300만원 수준의 소득 향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주민의견 반영 절차를 강화한다. 입지선정 초기부터 주민들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고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사업설명회 횟수는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투명한 회의 운영을 위해 주민들의 회의참관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후보 경과지는 2개 이상 도출해 주민대표들의 입지 선택권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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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송전망 계획 수립 단계인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송전망 건설의 필요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력망은 에너지 대전환과 첨단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필수 국가기반시설"이라며 "전력망 확충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과의 상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