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노동조합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에 대해 "대한민국 중심 수출금융기관인 무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검토 중단을 촉구했다.
무보 노조는 29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산업은행 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무보의 지방 이전 검토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본사를 둔 무보는 정부의 '공공기관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과 함께 지방 이전 대상으로 유력하게 꼽힌다.
박홍철 무보 노조위원장은 "금융으로 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서울을 경제수도로 키우겠다면 세계 수준에 이른 무보 수출금융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 아니라 더 강화해야 한다"며 "무보의 금융은 기능에 맞는 집적과 연계가 경쟁력 기반인 만큼, 잔류 최소화와 같은 일차원적 기준으로 강제 분산해 이전하겠다는 것은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손해"라고 밝혔다.
무보는 방산·원전·조선·플랜트 등 대형 해외수주를 지원하는 수출금융기관인 만큼 금융 네트워크와 인프라 기반이 잘 갖춰진 서울을 벗어나면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위원장은 "무보는 시장을 대체하는 기관이 아니라 시장이 금융을 공급할 수 있게 판을 깔아주는 기관"이라며 "국내·글로벌 금융시장과의 연결은 주변 여건이 아니라 업무 기능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조원 규모로 추진되는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법률·회계 및 재무 자문 기능까지 무보 수출금융 생태계에 포함된다"며 "대규모 외화자금이 투입되는 해외 프로젝트에 외화 차입없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외화가 제공되도록 하려면 금융중심지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기능 지방분산을 추진하는 영국은 금융 경쟁력을 이유로 수출금융기관 UKEF를 런던에 남겼고, 일본 정부가 이전을 검토했던 일본무역보험도 도쿄에 잔류했다"며 "국가 핵심 정책금융 기능에 대한 이해없이 추진하는 졸속 이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원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상준 무보 노동이사는 "기관의 미래와 임직원 근무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