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추진 여부를 논의하는 원전공론화위원회가 본격 출범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 간 시민참여단 구성과 숙의토론 진행 등으로 신규 원전에 대한 공론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공론화위원회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앞으로 공론화의 기본방향과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장에는 은재호 한국외대 겸임교수가 위촉됐다. 한국갈등학회장과 다수 정부부처의 갈등관리심의위원을 역임한 은 위원장은 갈등관리 분야에서 오랜 경륜과 전문성을 쌓아 온 전문가로 평가된다.
위원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분야별 단체로부터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인 인사들을 추천받아 8명을 위촉했다. 8명의 위원은 △조경훈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조은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허창회 이화여대 석좌교수 △이윤석 서울시립대 교수 △조성배 한양대 겸임교수 △고재근 컨플릭트 랩 대표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임재규 숭실대 교수다.
원전 분야 전문가들은 별도 전문위원회로 구성해 원전과 전력수급 등 공론화 과정에 필요한 전문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학습과 숙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대표성 있는 시민참여단 구성, 학습숙의 자료 제작 등 공론화 준비와 함께 숙의토론, 공개 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공론화 절차는 3개월 간 진행된다.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을 묻는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로서 원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본격적인 공론화 논의는 시민참여단에서 진행한다. 대표성 있는 국민들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에는 충분한 학습과 토론의 기회를 제공한 이후 숙의토론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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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도 병행해 시민참여단뿐 아니라 다양한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한다.
공론화위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기후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공론화 결과와 전력수급, 계통 등 전문적 검토를 종합해 신규 원전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공론화위의 독립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공론화위는 탄소중립, 경제성, 안전성 등 에너지 수급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에 대해 국민들께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숙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공정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