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22일 농림축산식품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농지 전수조사가 졸속 추진됐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대통령의 잘못된 현실 인식과 정부의 준비 부족이 농촌 현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주장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현실과 제도의 간극을 바로잡겠다"며 조사 취지를 거듭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이날 실시한 농식품부 및 소관 공공기관 종합국감에서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혼란이 대통령의 잘못된 현실 인식과 농식품부의 졸속 추진이 결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4년도 8월 달에 국회 검토보고서에 농지 전수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가 없다, 효과성이 낮다'고 농림부의 입장으로 나와 있다"고 했다. 정부가 보고한 조사 대상 면적도 올해 5월 115만㏊에서 7월 136만㏊로 달라졌다며 준비가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송 장관은 "자진신고를 할 유인이 없어 농지대장 정보가 현행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도 1996년 농지법에 기반한 제도적 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사회적 논의와 제도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농업인들을 투기꾼이라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농지법 위반은 투기와 구분해 바로잡고현실과 제도의 간극을 해소하겠다고 누누이 강조했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서삼석 위원장은 송 장관에게 "다음 기회를 드릴 테니 답변을 그만하라"며 발언을 제지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송 장관이 지난 7일 국감에서 준비 부족에 대해 "제 불찰"이라고 답한 점을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답변하는 태도를 보니 전혀 불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며 현장 혼란에 대한 인식을 따졌다.
농지 거래 동향을 두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이 의원은 올해 2~8월 농지 거래 건수가 전년 동기보다 감소했다며 농식품부 제출 자료를 확인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송 장관은 자신이 확인한 5~8월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 늘었다며 "보고 계신 자료와 제가 보고 있는 자료가 좀 다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농식품부의 가짜뉴스 대응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국감 기간인 지난 19일 가짜뉴스 제보센터를 만든 점을 거론하며 국회의원들의 문제 제기까지 가짜뉴스로 취급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독자들의 PICK
지금 2,433명 읽는 중
이 의원은 "문제가 있고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장관은 겸손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엄벌은 필요하지만 정책에 대한 비판마저 가짜뉴스로 치부하면 입틀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농지 전수조사의 준비와 정책적 숙고가 부족했다고 지적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를 제시하며 "충분하게 준비하고 농민들 의견을 다 들었다면서 이건 가짜뉴스 아니냐. 고발할 것이냐"고 따졌다.
송 장관은 해당 보고서에 대해 "전혀 가짜뉴스로 보고 있지 않다"며 "비판을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보고서 내용은 정책에 대한 평가라며 "가짜뉴스하고 이것은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국감 시작 전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농촌경제의 실질적인 피해 파악과 대책 마련, 농정 라인 교체도 요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올해 2~8월 농지 거래 건수가 전년 동기보다 9134건 감소하고 농지담보대출 연체금은 1630억원 증가했다며 전수조사로 농촌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용 중국산 드론의 보안 문제와 정부·여당 인사들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대응도 비판했다.
한편 송 장관은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명백한 투기 목적이 아닌 치유 가능한 위법 사항에는 처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관행적인 비투기성 임대차와 농지 이용을 적법하게 전환하거나 현실화할 특례를 담은 특별조치법도 연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