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양주 자원순환시설, 군산 완충저류시설 등 총사업비 7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 3건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29일 '2026년 제6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을 개최해 도로·환경 등 4개 사업(1조4000억원)을 심의·의결했다.
남양주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실시협약(안)을 의결했다. 경기 남양주 평내동, 수석동 일원에 하수처리시설을 조성하는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이다. 왕숙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하수처리시설을 신설·증설하는 내용이다. 완공 시 최신 설비 도입으로 방류 수질을 개선하고, 인근 25만여명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양주 자원순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실시협약(안)도 의결했다. 남양주 이패동 일원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440톤/일)과 재활용품 처리시설(100톤/일), 대형폐기물 처리시설(100톤/일)을 조성하는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이다. 자원순환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에 다목적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군산시 국가·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의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제3자 공고(안)도 의결했다. 군산 오식도동 일대에 국가산업단지 통합완충저류시설(2만7440㎥)과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9370㎥)을 조성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이다.
이날 상정된 '용인~광주 고속화도로'의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은 심의 과정에서 통행료 등에 대한 이견이 제기돼 추가 논의를 위해 결정을 보류하고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조 차관은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재정뿐 아니라 민간투자를 활용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민자여건 등을 고려해 민자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개선도 지속 발굴·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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