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기업결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건 지난해 11월28일이다. 그로부터 약 1년이 흘러서야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그 사이 두 회사 간 주식교환 일정은 3차례 미뤄졌다. 기업결합을 통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유통망을 선점하려던 당초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단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결합 신고 1년만에 심의 테이블…시장 미형성 스테이블코인 시장 경쟁제한성도 봤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 기업결합을 심의할 공정위 전원회의는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가 들어온 지 약 1년 만이다.
일각에선 공정위 심의 지연으로 기업결합 효과가 약화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기민하게 추진돼야 할 기업들의 전략적 거래가 정부의 늑장 행정으로 차질을 빚고 있단 지적이다.
공정위 측은 국내 간편결제 1위 사업자와 가상자산 거래 1위 사업자간 결합에 따라 따져볼 게 많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총 12개의 수평·수직·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봤다. 수평결합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간 결합, 수직결합은 생산·유통 과정에서 앞뒤 단계에 있는 회사 간 결합을 의미한다. 혼합결합은 두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결합을 뜻한다.
특히 공정위는 기업결합에 따른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에 대한 경쟁제한 가능성도 들여다 봐야 했다. 두 회사가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중점을 두고 기업결합을 추진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형성 전 시장을 전제로 경쟁제한성을 따져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네이버 측에 13차례에 걸쳐 자료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 측의 자료제출이 늦어졌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피심인 측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고 관련 법·제도도 정비되지 않아 공정위가 원하는 수준의 구체적 사업계획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반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건은) 굉징히 많은 시장과 결합 유형이 얽혀 있고, 미형성된 시장도 들여다봐야 했기 때문에 복잡한 응용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 1위 사업자 간 결합이기 때문에 경쟁제한 우려를 굉장히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조건부 승인' 가능성…연내 결론 나온다
한편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 기업결합은 '조건부 승인' 가능성이 거론된다.
당초 공정위 심사관 측은 해당 기업결합으로 발생하는 10개 수평·혼합결합에서 관련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네이버가 보유한 검색·쇼핑·결제 등 생활 밀착형 데이터와 두나무의 가상자산 거래 데이터가 결합하면 투자 성향 등을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어 증권업계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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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는 잠정 판단 결과를 네이버와 두나무 측에 통보하며 시정방안 제출을 요구했다. 네이버 측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시정방안을 제출했고, 이후 전문가 의견 조회와 공정위 심사관 측 수정·보완 요구를 거쳐 최종 시정방안이 마련됐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시정조치가 당사뿐 아니라 경쟁업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잠정 의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관련 시장별로 경쟁사업자 배제가 없도록 경쟁사업자에 대한 동등 대우나 영업 방식 제한 등의 의무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공정위가 해당 기업결합건을 전원회의에 올렸다는 것 자체가 네이버 측이 제시한 잠정 시정방안이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읽힐 수 있단 해석이 나온다. 물론 심사보고서가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진 않기 때문에 전원회의 과정에서 기업결합을 불허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전 국장은 기업결합 승인 여부 결정 시기와 관련해 "(앞서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연내 심의를 목표로 한다고 했으니 그렇게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주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해 다수의 연관시장에서 합병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고난이도 심사가 진행 중이며, 연내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