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조 투자 전력·용수 인프라도 미래대응기금으로?

반도체 추가세수를 바탕으로 조성된 미래대응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수십조원이 투입될 메가프로젝트의 전력·용수 인프라 사업에도 미래대응기금이 쓰이면서 기금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데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보조금 지급 근거 등이 마련되지 않아 기금운용계획의 변동성을 키울 우려도 나온다. 향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 사용의 적절성 논란이 집중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10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내년 예산안 중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한 사업은 △AI(인공지능)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5969억원 △송전단 ESS(에너지저장장치) 구축지원 5724억원 △전기요금 복지·특례 지원 3500억원 △호남권 반도체산단 용수공급 1196억원 △수요유치형 변전소 구축 658억원 등 총 14건 2조6450억원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추가·초과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조성한 신규 기금으로 재정안정성과 미래성장동력 사업 등을 위해 쓰인다. 정부는 첨단산업, AI 데이터센터 등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전력·용수 인프라 건설이 미래성장동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미래대응기금 사업으로 해당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미래대응기금이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만큼 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인프라 사업을 기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된다.

지난 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공개한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 사업 중 전력망 설비 사업은 △수요유치형 변전소 구축 △지중화 지원 △ESS 설치 보급 △해상풍력 공동접속 설비 지원 등 총 4건으로 이 사업에 투입되는 국비는 총 44조3549억원이다.

이 중 내년 미래대응기금으로 투입되는 예산은 설계비와 공모 비용 등 사업착수에 필요한 예산 904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0.2%에 불과하다. 이후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 예산 투입액이 늘어나는데 전체 사업비의 85%는 2031년 이후 투입으로 계획돼 있다.

미래대응기금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다면 2031년 이후 대규모로 투입될 사업에도 대응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금의 주요 재원인 추가세수가 2029년부터 끊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예산 집행의 불확실성도 그만큼 커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29년 이후에는 내국세 세입 추세치가 내국세 전망을 상회해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전력망 설비 사업 대부분이 구체적인 물량과 위치가 확정되지 않아 이후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사업비의 변동 가능성도 크다. 수요유치형 변전소의 경우 44개소 설치가 목표인데 구체적 입지 등은 지방자치단체 공모로 결정되므로 개소 수와 위치는 변동될 수 있다. 지중화 지원 사업 역시 경과지와 지중화 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예산이 편성됐다.

용수 사업도 마찬가지다. 호남권 반도체산단 용수공급과 충청권 첨단산업 용수공급의 총 사업비는 각각 3조6562억원, 4133억원인데 내년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전체 사업비의 2~3% 정도다. 향후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 사업비가 늘어나며 구체적인 물량과 위치에 따라 사업비가 변동된다는 점도 같다.

이에 대해 박희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사업 첫해에 설계비와 공모 비용만 편성하고 물량이 확정된 뒤 예산을 늘리는 방식 자체는 시설 사업에서 드물지 않다"면서도 "이들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으므로 사업의 총사업비와 연차별 계획을 물량과 위치가 확정되는 시점에 다시 산정해 확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2028년도 계획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조금 비율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후부는 송전단 ESS 구축지원 예산으로 내년에 572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송전망의 계통안정성을 위한 ESS 구축에 정부가 민간 사업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는 "보조율 50%의 산정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지원 근거와 정산·환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 역시 장기적으로 수조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보조율 50%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서 미래대응기금 사용의 적절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회에서도 해당 예산에 대한 심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열린 기후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의원 중심으로 미래대응기금 예산 편성의 적절성이 도마에 올랐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예산 집행에 대해 "국회 존재의 가장 큰 이유는 예산 통제인데 그 몫을 정부가 빼앗아 가는 것"이라며 "ESS 구축 사업도 6000억원을 기금으로 쓴다는데 기금이 무소불위냐"고 지적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역시 "우리 사업을 우리 부처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심사하고 사업별 타당성을 검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