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연내 처리 주목…'187만 조합원 직선제' 상임위 통과

농협개혁의 핵심 축인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만 남두면서다. 농협중앙회장을 전국 조합원 187만명이 직접 뽑고 범농협 차원의 독립 감사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지난 3월과 4월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농협개혁 방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후 7차례 법안소위 심사와 농업계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에서 농협의 자율성과 제도 도입에 따른 현장 부담 등을 고려해 세부 내용을 조정했다.

개정안은 우선 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조합장 1104명이 뽑는 현행 방식에서 전체 조합원 약 187만명이 직접 뽑는 방식으로 바꾸도록 했다. 중복가입자를 제외한 조합원이 1인 1표를 행사해 중앙회장 선출에 조합원 의사를 직접 반영한다는 취지다.

조합원 직선제는 2028년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도입된다. 차기 회장의 임기는 2031년 동시조합장 선거일까지로 단축하고 2031년부터 중앙회장 선거를 동시조합장 선거와 함께 실시한다. 임기가 단축되는 차기 회장에 한해서는 1회 연임을 허용하는 특례를 둔다.

선거의 정치화 우려를 고려해 후보자 자격도 강화한다. 일정 기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경제사업 이용 실적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선거일 공고일 전 3년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정당 가입을 금지한다. 다만 2028년 선거에서는 정당 가입 제한기간을 1년으로 적용한다.

농협의 감사 기능도 중앙회에서 분리한다. 중앙회 내부 조합감사위원회 등을 떼어내 범농협 체계 내 별도 무자본 특수법인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한다. 중앙회와 회원조합이 감사위원회의 회원으로 참여하되 감사업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감사위원회는 농식품부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각각 추천하는 1명과 중앙회 추천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한다. 당초 정부가 위원장을 임명하는 방안에서 위원들이 직접 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농협의 자율성을 반영했다.

감사기구 독립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법 통과 후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조합감사위원회를 분사화한 뒤 2년 이내에 독립 법인화를 완료하도록 했다. 농식품부에는 중앙회 지주·자회사에 대한 감사 명령권과 공동감사권도 부여한다.

감사기구 독립과 함께 농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공개 제도도 강화된다. 회원조합 회계장부 등의 열람·사본 발급 청구요건은 현행 조합원 100명 또는 전체 조합원의 3% 이상에서 30명 또는 3% 이상으로 완화된다. 중앙회에 대해서는 조합원 100명 이상이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중앙회장과 협의해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 1명을 포함한다. 중앙회 등이 위원회의 후보자 모집과 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중앙회장과 임원 등의 자회사 인사·경영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위법행위 요구 등도 금지된다. 중앙회장의 다른 업무·직위 겸직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중앙회 설립 목적에 필요한 경우 정관에 따라 예외를 인정한다.

아울러 회원조합 이사·감사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독립이사 제도와 준법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이사의 조합원에 대한 충실의무도 신설한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농식품부는 하위법령과 정관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하는 한편 농협개혁추진단이 마련해 온 2차 농협개혁안 발표도 서두를 전망이다. 2차 개혁안은 그동안 농협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발표가 미뤄졌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농협개혁의 취지를 살리면서 국회 논의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의 실행 가능성을 높인 것"이라며 "조합원의 참여와 농협의 자정 기능을 강화해 농협이 농업인과 농업·농촌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