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관리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의 민간위탁 방침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김천만 SH공사 관리원노조위원장을 비롯해 관리원노조 207명은 다음달 30일부로 회사를 떠난다.
임대주택 관리업무의 민간위탁 방침에 따라 해고를 당한 이들 노조원은 한달넘게 파업을 벌였고 종업원 지주회사 설립과 수의계약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민간으로의 이동을 결정했다.
이로써 SH공사는 앞으로 임대주택 건설에 집중하고 관리 업무는 민간에 아웃소싱을 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SH공사가 민간 위탁을 결정한 것은 전문관리기법을 통해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여주고 본사의 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다.
SH공사의 이 같은 민간 위탁 방식은 주택공사와 대비된다. 주공은 공공성을 명분으로 98년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을 설립해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맡기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등에 따르면 주공의 자회사 설립 이유가 명분과는 사뭇 다르다는 느낌을 준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근 감사 결과 주택관리공단이 주공의 인사적체 해소에 활용되고, 모회사인 주공과 상호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방만하게 운영돼왔다"고 지적했다.
주택관리공단은 또 공단 현 인원인 2177명의 46%(967명)에 달하는 주공 퇴직자에게 임금보전 명목으로 매년 별도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공단을 민간에 매각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주공은 분양사업에서 손을 떼고 토지공사와 통합해야 한다는 시장의 주장이 나올 때마다 임대주택 건설을 구실로 반대해왔다. 재정지원이 부족해 수천억원의 손실이 나는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선 어쩔수없이 아파트를 분양해 독자적으로 수익을 낼 수 밖에 없다라는 논리다.
만약 주공이 SH공사와 같이 과감한 경영효율화를 펼쳐왔다면 주공의 이런 논리가 설득력을 잃지는 않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