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道 손실보전위해 '국민혈세'퍼부어"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손실을 보전키 위해 정부가 지불한 혈세가 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 초기부터 교통 수요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6일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 정희수(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 천안-논산과 대구-부산 고속도로 등 3개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현재까지 정부가 지출한 손실보전 금액은 9072억원에 달한다.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총 6430억원을 보전해 줬으며, 2003년 개통한 천안-논산 고속도로도 손실보전 금액이 5년간 1974억원에 이르렀다. 이밖에 2006년 개통한 대구-부산 고속도로의 2년간 손실분(668억원)도 정부가 메워줬다.

앞서 1994년 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도입한다는 취지로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제정하고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시작으로 고속도로 분야에 민간 자본을 도입해왔다.

그러나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높은 통행료와 민간투자자에 대한 과도한 운영수입 보장으로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이 같이 정부가 어마어마한 민자고속도로의 손실을 보전해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측했던 교통 수요에 비해 실제 교통량이 절반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2002년 협약 교통량이 12만1496대였지만 실제 교통량은 5만4244대로 절반도 채 안됐다. 천안-논산고속도로의 경우도 지난해 협약 교통량(5만832대)과 실제교통량(2만7396)의 차이가 컸다.

이로 인해 현재 시공 중인 6개 민자도로사업과 계획 중인 9개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은 "정부차원에서 수요 예측과 관련한 기준과 절차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민자사업자가 제안한 수요예측 결과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당의 김성태 의원도 이날 국감에서 "현재 민자고속도로에서는 '하이패스'(자동요금 징수시스템)를 쓸 수 없어 통행료 할인도 받을 수 없다"며 "국고보조로 수입을 보존해 주고 통행료도 평균 2.5배 많은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결국 이른바 'SOC 마피아'로 불리는 대기업과 투자펀드 중심의 민간사업자들 배만 불리게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