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종부세]헌재 "종부세 부과 소급입법 아니다"(2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3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종부세 부과는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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