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ㆍ경전철 4건 착공 대거 지연

민자도로ㆍ경전철 4건 착공 대거 지연

이군호 기자
2008.11.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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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로 금융약정ㆍ실시계획승인 늦어져

제2서해안고속도로(평택~시흥 민자도로), 제2외곽순환도로(송현~불로ㆍ안양~성남 민자도로), 우이~신설 경전철 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완공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주무관청인 평택~시흥ㆍ송현~불로ㆍ안양~성남 민자도로와 서울시가 주무관청인 우이~신설 경전철의 착공이 대거 지연되고 있다.

우선 평택~시흥 민자도로의 경우 국토부는 지난 3월말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기공식을 가졌다.

그러나 당시 이 도로는 금융약정이 체결되지 않아 실제 착공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의 여파로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꺼림에 따라 금융약정 체결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민간사업자인한라건설(2,315원 ▲25 +1.09%)과 농협은 지난 10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2000억원의 브리지론으로 끌어들여 겨우 공사에 착수했다. 당초 착공계획보다 6개월가량 늦어진 것이다. 또한 토지보상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2013년 완공이 가능할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과 10월 각각 착공할 계획이었던 송현~불로ㆍ안양~성남 민자도로는 착공시점이 국토부의 예상과 달리 1년 이상 늦어지고 있다.

이 두 도로는 현재 실시계획승인 신청이 6개월 이상 연기된 상태다. 송현~불로는 당초 지난 10월까지 실시계획승인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내년 7월로 실시계획 승인이 연기됐고, 시한이 내년 2월이던 안양~성남도 승인 신청이 6개월 연장돼 내년 말에나 승인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실시계획 승인 시점이고, 금융약정까지 감안하면 실제 착공 시기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늦어진다. 2013년 완공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우이~신설 경전철도 마찬가지. 서울시는 지난 10월31일 우이~신설 경전철 기공식을 갖고 사업 추진을 공식화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금조달이 꽉 막히면서 답보상태에 빠질 조짐이다.

금융기관들은 이달 말까지 실사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금융기관들이 신규 PF대출을 중단한데다 MRG 폐지와 환승할인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 등의 이유로 금융약정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한편 건설업계는 민자도로 3건의 경우 국토부가 인허가 속도를 높였다면 금융위기 등의 외부충격없이 조기에 착공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형건설업체 관계자는 "경남도가 주무관청인 창원~부산 고속도로는 평택~시흥보다 1년 늦게 사업자가 선정됐지만 착공은 1년 가량 빨랐다"며 "만약 국토부도 경남도처럼 인허가 속도를 높였다면 이미 공사가 한창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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