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선우 인턴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밝혔지만 거래 활성화는 커녕 파리만 날리고 있어요"(강남구 A 중개업소 사장)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부동산업자들은 10일 정부가 발표한 '5·10 부동산(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에 심드렁한 반응을 보였다.
서초구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B씨는 "정부의 이날 대책의 최대 화두는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이지만 이는 정부가 최근 시행할 뜻을 이미 밝혀 시장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며 "세제완화 등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약발이 없는 맹탕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10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와 전매제한 기간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 즉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이다.
또 주택 단기 양도시 양도세 중과세율도 낮췄다. 주택거래 규제의 장막은 모두 거둬내고 세제 혜택을 부여해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실수요자의 주택구매여건 개선을 위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 확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양도세 비과세 대상 일시적 2주택 요건 완화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그러나강남지역 부동산업체들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9년 만에 주택투기지역지정을 해제한 것에 대해 큰 감흥을 보이지 않았다.
정승우 현대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41·방배동)는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투기지역 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살기가 어려워 제2·3금융권, 사채도 쓰는 판인데 DTI(총부채상환비율)가 50%로 올라가도 집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근 지역에서 부동산을 20년 이상 운영해온 최원자 공인중개사도 비슷한 반응이다. 그는 "집값이 은행금리만큼 올라야 하는데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다"며 "경제 불황 때문에 앞으로도 소형평수나 급매물의 매매는 이뤄지겠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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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동 부동산업자들은 경기 불황으로 매매 없이 전셋값만 오르는 상황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
대치동 부동산들도 썰렁한 분위기는 방배동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대치동의 부동산업자들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문의 전화도 거의 없고 대책을 하나마나 사정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D부동산 대표 A씨는 "현 상황에서 큰 반전은 오지 않을 것 같다"며 "부동산에 찾아오는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대치동에서 학원을 운영 중인 김모씨(29·여)씨 역시 정부의 이번 부동산 완화 정책에 대해 크게 공감하지 못했다. 그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부동산 완화 정책만으로) 집을 구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주장했다.
P부동산 공인중개사 K씨는 "급매물, 저가매물 위주로 문의가 있긴 했지만 기본 자산이 있지 않은 한 매매 움직임은 없을 것"이라며 "특히 대책에 취득세, 거래세 완화가 빠진 상황에서, 만만치 않은 세금을 감당하면서까지 매매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사람들이 부동산 매매 시 DTI와 자본능력보다 취득세, 거래세가 수요자를 움직이는 결정적인 모티브가 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DTI 완화도 결국 빚이기 때문에 이번 부동산 대책은 '돈 빌려줄테니 집 사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개포동은 재개발이 필요한 주공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이다. 따라서 개포동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됐지만실상은 달랐다.
조윤구 개포동 구마을 부동산 대표는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매매 문의가 들어왔는데 (고객들에게) 집 사지 말라고 했다"며 "그동안 싼 집도 안 팔렸는데 정부가 부동산 대책 하나 발표했다고 상황이 변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개포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김진호씨는 "이번 부동산 대책이 호재는 맞지만 시민들이 대출을 받아서 투자할 정도는 아니다"며 "오히려 개포동에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개포주공2단지가 조건부로 통과된 것에 더 관심 있어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당초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개포주공2단지 소형평형대 주택의 50%를 소형평수로 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주민이 크게 반발해 서울시는지난 7일 34%만을 소형평수로 재개발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김진호씨는 "이명박 정부에서 그동안 발표한부동산 정책은17개에 달하며관련 대책까지 포함하면 40여개가 넘는다"며 "DTI 규제 전면 완화와 거래세 완화 등 실질적인 대책이 없는 한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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