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후 세번째 현장 탐방…강남 부동산 공인중개사들과 만남
"(부동산 대책이)허울만 좋았지 내용이 없어요."(서울 강남구 대치동 부동산 공인중개사)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난 7일 '5.10대책' 이후 주택시장을 점검하기 위해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을 만났다. 현장에서는 하소연과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공인중개사들은 "DTI(총부채상환비율),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거래세 감면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아 극심한 거래 부진에 시달린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수개월 동안 1건도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해 전업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권 장관은 "거래세 인하에 대해선 똑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권 장관은 "거래가 잘 돼야 서민 경제도 잘 된다"며 "이삿짐센터, 청소업체, 미장원, 자장면 집, 전자제품 판매까지 다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는 법 개정이라 국회에서 도와줘야 한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고칠 건 고쳐서 (시장에)도와줄 건 많이 했다"고 말했다. 다만 거래세 폐지 등에 대해선 세수 감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권 장관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가 5월15일이었으니까 앞으로 수치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중개업자들은 "보금자리가 현재 아파트랑 시세차가 크니까 거의 로또라서 실제 집값 자체를 떨어뜨리고 거래 안되게 하는 데 기여를 했다"며 "무주택자들이 로또를 기다려 전세 수요가 많아지고 가격이 올랐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만남은 장관이 지난해 11월과 올 2월에 이어 주택시장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3번째 자리"라며 "제기된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해 주택 정책수립 시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