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버스운송사업자가 경찰의 교통신호를 담당하고 특정항공사가 항공관제를 담당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국토해양부가 이같은 이유로 코레일이 갖고 있는 철도관제권을 철도시설공단으로 넘기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철도관제권은 열차배정 외에도 열차운행과 관련한 각종 지시와 통제를 담당하는 철도운행의 핵심 역할이다. 국토부는 철도 운영주체인 코레일이 관제업무까지 함께 맡다보니 안전보다는 비용절감과 수익성 향상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 사고위험이 높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부산 금정터널 운행 중단사고가 대표적이다. 금정터널은 2010년 이후 모두 5차례나 사고가 나 인터넷에선 '헬게이트(지옥문)'란 별명도 생겼다. 광명역과 의왕역에서도 KTX와 화물열차가 각각 탈선했고 경부선을 달리던 무궁화호 열차에서 객차가 분리되는 황당한 사고도 있었다.
이렇게 열차 안전사고가 잊을 만하면 터지니 열차사고 예방을 위해 철도관제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 게다가 반복되는 사고에도 안이한 후속대응으로 일관한 코레일의 안전 불감증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코레일은 철도관제권 이전 배경이 'KTX민영화 재추진 위한 포석'이라며 국민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몰아간다는 느낌이다. 지하철 9호선의 민영화 부작용을 부각시키며 국민들의 '민영화 트라우마'를 건드린 것이다. 일부 국회의원들도 이같은 논리에 가세하고 있다. 더 나아가 철도경쟁력을 위해서 철도시설공단과 통합해야 한다는 '상하통합' 방안의 논리를 흘리며 정부를 압박해 나가고 있다.
"민영화 프레임을 내세워 자신의 이권 챙기기에 급급한 행태"라는 국토부의 개탄을 차치하더라도 자신들의 '철밥통'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을 수 없다. 물론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민갈등과 요금인상과 같은 민생불안을 동반해 온 것이 사실이다. 철도관제권 이전 역시 입법예고 기간에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과 관련 기관 등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