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국토장관 금융권 기업형 임대사업 참여 독려‥“수익개선 긍정적, 입법등 불확실성 해소돼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의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민간자본 유입 없이는 시장활성화가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권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무엇보다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육성방안’으로 투자기피 요인이었던 수익성이 크게 개선돼서다.
다만 금융권은 직접투자(출자)엔 여전히 유보적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간접투자(대출)로만 역할을 한정하는 분위기다. 초기 뉴스테이의 사업성을 좌우할 택지공급과 정부대책의 입법과정 등 불확실성이 해소돼야만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승환 장관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금융기관 대상 뉴스테이정책 설명회’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의 핵심은 자금조달에 있다”며 금융권이 직간접 투자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그동안 임대주택은 수익률은 낮고 리스크가 높다고 여겨 투자자산으로 주목받지 못했다”며 “하지만 뉴스테이정책을 통해 각종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수익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이 직접 금융권 관계자들을 만나 사업참여를 독려하고 나선 것은 국민주택기금 지원만으론 뉴스테이를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올해 뉴스테이를 위한 민간임대리츠에 편성한 기금예산은 600억원에 그친다.
이 예산으론 인천 도화지구, 경기 화성시 동탄2지구, 서울 신당동 도로교통공단 등 현재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 중인 민간임대리츠 3곳을 지원(출자)하는 것도 벅차다.
국토부는 예산증액을 통해 올해 목표인 뉴스테이 1만가구 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매번 예산을 늘릴 수는 없는 처지다. 가용할 수 있는 기금에 한계가 있는데다 가뜩이나 뉴스테이가 ‘기업 특혜’라는 비난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 장관이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의 역할을 강조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일단 금융권은 정부의 지원방안으로 사업의 안전성과 수익성이 좋아진 만큼 적극 검토한다는 분위기다. 리츠업계도 관련상품개발에 잇따라 뛰어들고 있다.
리츠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금융권은 임대사업의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관련 투자상품을 거의 찾지 않았다”며 “하지만 정부의 뉴스테이 지원방안 발표 이후 금융권뿐 아니라 토지주 등 개인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는 등 이전과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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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의 수익성은 개선됐지만 금융권의 의구심은 여전하다. 정부가 제시한 지원방안은 대부분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어서다.
A보험사 한 관계자는 “지원방안대로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검토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불확실성이 산재한다”며 “특히 입법과정에서 지원혜택이 축소되거나 사라지면 낭패를 볼 수 있는 만큼 당장 추진하기보다 추이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초기 사업성을 가늠할 수 있는 저렴한 택지공급방안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느냐는 점도 걱정거리다.
정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 국공유지, 역세권 부지, 공공기관 종전부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공공부지를 동원하고 용적률 등 건축규제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지자체 및 부처간 이해관계가 달라 실제 협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금융권은 당장 직접투자에 나서기보다 대출을 통한 간접투자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영묵 삼성생명 전무는 “직접투자보다 대출을 통한 자금지원 역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