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관련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바로 시범서비스
비소구대출(유한책임대출)이 올해 안에 시범 적용된다. 비소구대출은 집값 하락 위험을 채무자가 모두 책임지는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채무자의 상환부담이 담보물, 즉 해당 주택만으로 한정되는 금융상품이다.
정부는 주택기금을 활용한 주택담보대출에 비소구대출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입법 과정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 절차가 끝나는 대로 시범적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주택기금의 비소구대출 시범사업이 연내에 시행된다. 주택기금의 비소구대출은 국토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도입시기가 구체화된 것은 처음이다.
비소구대출 시범사업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함진규 의원(새누리당)이 지난 3월30일 대표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 통과와 맞물려 진행될 예정이다. 관련법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수흥 국토교통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위해 서민의 내집마련 자금인 주택도시기금에 유한책임대출 방식의 융자사업을 도입할 필요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대출 상환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유한책임대출 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수요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시범사업을 통해 중하위 계층 가구 등을 대상으로 이를 제한적으로 시행한 후 본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비소구대출 시범사업 대상은 연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가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조정 가능성도 열려 있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관련법 통과만 이뤄진다면 바로 시범사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