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 공급난을 둘러싼 정부·여당의 책임론에 과거 정비사업 정책 실패를 거론하며 반격했다. 전임 시장 시절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43만가구의 잠재적 공급 기회가 사라졌고 그 여파가 현재의 공급 공백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1년 성적표를 '참담하다'고 평가하며 정부·여당에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18일 페이스북에 '서울시의 반성문, 일독을 권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금의 주택 공급 절벽을 현직 시장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성이 없으니 실패의 원인을 보지 못하고 원인을 외면하니 무엇을 바꿔야 할지도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 주택 공급을 둘러싼 책임 공방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본격화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오 시장 당선 이후를 언급하며 "그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5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오 시장에게 "남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공급 속도전을 뒷받침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재의 공급 부족을 현직 시장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논리로 맞섰다. 근거로는 서울시가 지난 16일 발표한 '서울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를 제시했다.
백서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기인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정비구역 683곳 가운데 389곳(57%)이 해제되면서 43만가구의 잠재적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정비사업 착공 물량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2만9000가구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만5000가구로 줄었다. 서울시는 과거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둔화가 장기간의 사업 절차를 거쳐 현재의 공급 감소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오 시장은 "이전 이명박·오세훈 시정에서 구역 지정과 인허가로 씨앗을 뿌려놓았다면 박원순 시정은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공급의 황금기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15년 전 잘못된 결정이 지금쯤 공급됐어야 할 수많은 '주택의 삭제'로 돌아온 것"이라고 했다.
사업이 상당 부분 진척된 구역까지 해제된 점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사업시행인가를 마친 곳까지 모조리 취소를 시켰다"며 사업이 상당 부분 진척됐는데도 해제된 지역이 전체 해제 건수의 41%인 159곳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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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과정에서는 주민 의견조사에 사망자의 이름이 활용되거나 주민과 자치구의 반대에도 직권해제가 이뤄진 사례 등을 문제 삼았다. 백서는 주민 의견조사 없이 직권해제한 곳을 66곳(17%), 의견조사를 거쳤지만 절차가 미흡했던 곳을 264곳(68%), 일몰제에 따라 해제된 곳을 59곳(15%)으로 분류했다.
백서는 정비구역 해제 이후 도시재생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투자가 매몰비용으로 이어진 문제도 짚었다. 서울시는 당시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총 1조960억원을 투입했다. 오 시장은 당시 정책 기조에 "'재개발·재건축은 투기'라는 적대적 시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오 시장 복귀 이후 정비구역 지정을 늘리며 공급 기반을 복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백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정된 정비구역은 172곳으로 직전 5년간 77곳의 두 배를 웃돌았다. 오 시장은 "저를 공격하는 데 몰두할 시간에 집값에 짓눌린 국민의 삶부터 들여다보시기 바란다"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