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경기 판교에 지은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가격을 임차인들의 요구대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사장은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영일 무소속 의원이 “LH가 판교에 지은 공공임대 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면서 1채당 약 5억7000만원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공공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지적은 이해하나 공기업은 정해진 법률에 따라야 한다”며 “현행 법령상 LH가 분양가격을 따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변 사장은 그러면서 “(10년 공공임대 감정평가 방식 개선)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아직 법률화되지 않았고 소급입법, 개발이익 관련 문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현 시점에선 (분양전환 가격을 내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시뮬레이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남판교 봇들마을 3단지 전용면적 59㎡의 감정가는 시세의 80% 수준인 7억4400만원이나 임차임들이 주장하는 5년 임대방식 및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분양전환 가격이 1억7100만원으로 약 5억7000만원 낮았다.
판교지역 10년 공공임대 임차인들은 아파트 시세 급등으로 분양전환 가격이 과도하게 높은 상태여서 우선 분양권이 있어도 재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관련 기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