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투기 '풍선효과'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 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까지 규제지역을 대폭 넓히기로 했다. 수도권만 묶을 경우 그 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 지역을 더 넓히는 '초강수'를 둔다. 수도권 외 규제지역 지정은 3년만이다.
수도권 외 지역 중 규제지역은 현재 세종과 대구수성 2곳 뿐이다. 올 들이 집값이 과열된 대전과 청주 등 충청권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16일 정부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내일(17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속전속결로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도 내일(17일) 서면으로 개최된다.
주정심에서는 당초 알려진 경기 대부분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지정과 함께 그 외 지역까지 규제지역으로 함께 묶는 방안이 안건으로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사정권'이 경기도 밖으로 넓어진 것이다.
경기도 지역은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으로 묶인다. 올 들어 매매가격이 급등한 군포(9.02%) 안산(9.05%) 화성(8.97%) 등을 포함해 사실상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 지역 내 풍선효과를 아예 차단한다.
정부는 더불어 경기도 외 지역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밖 규제지역은 대구수성(투기과열지구, 2017년 9월)과 세종(투기지역 2017년 8월) 단 2곳 뿐이다. 이번에 수도권 외 지역에 규제지역이 추가되면 3년만에 첫 지정이 되는 것이다.
경기도 외 지역 중에서 충청지역이 규제지역 추가 지정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 지역은 지난해도 집값이 과열됐으나 정부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기 않아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특히 최근엔 혁신도시와 방사광 가속기 등 개발 이슈까지 겹치 집값이 큰 폭으로 뛰었다.
대전은 올 들어 7.63% 올라 대표적인 과열지역으로 꼽혀왔다. 최근엔 혁신도시 후보지 지정 등으로 유성(7.65%) 뿐 아니라 서구까지 8.89% 급등했다. 방사광 가속기 건립 예정지인 청주는 일주일 매매가격이 1%대로 급등했는데 특히 외지인의 갭투자(전세보증금을 낀 부동산 매매) 표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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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과 함께 투기과열지구도 이번에 동시에 지정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경기도 광명·하남(2018년 8월) 지정 이후 약 2년여 만이다. 기존에 조정대상 지역 중 집값이 과열된 수원이나 구리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