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7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성대야구장(서울 도봉구)과 위례업무용지(서울 송파구)에 대해 "오는 2027년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성대 운동장, 위례업무용지는 2027년 착공, 한국교육개발원, 강서구 공공청사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해 이견을 적극 해소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 유휴부지를 활용해 1800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송파구 위례신도시 업무시설 부지에 1000가구, 서초구 한국교육개발 부지에 700가구, 강서구청 가양동 별관과 강서구의회·보건소 등 공공청사를 활용해 558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곳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지자체와 관계기관 등과 의견 조율을 통해 상당부분 협의를 진행한 곳"이라며 "부지별 특성과 위치 등을 고려해 분양주택을 포함해 공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접 시행을 통한 주택 공급을 둘러싼 각종 우려에 대해서는 "미매각 주택용지가 모두 직접 시행 전환 대상은 아니며 이 가운데 공공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용지가 전환 대상"이라며 "2030년까지 수도권 공급이 예정된 5만3000가구 중 LH가 보유한 미매각·해약 토지는 전체 물량의 약 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도급형 민간참여 사업과 관련해서는 2023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사업비 조정 규정을 마련해 물가 변동 등으로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게 해 적정 공사비를 책정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최근 2년간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에 선정된 건설사 17곳 중 11곳(64.7%)가 시공능력평가 30위권 이내 건설사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현재도 도급형 사업에 대한 1군 건설사의 참여도와 관심도는 높다"며 "으로도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하면서, 건설사의 참여도를 높일 다양한 유인책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 "9·7 대책에 포함된 용적률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 통합심의 확대 등 절차개선, 일몰폐지, 공공역량확충 등을 통해 사업 추진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기 내 수도권 5만호 착공도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