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수내동 양지마을(금호·청구·한양아파트·상가연합)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이 재건축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은 한국토지신탁과의 업무협약을 해지하고 신탁사 교체에 나섰다.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은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한국토지신탁과의 통합재건축정비사업 업무협약을 해지했다고 6일 밝혔다.
주민대표단은 지난해 6월 한국토지신탁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재건축 사업 일정에 맞춰 올해 2월 5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신탁 수수료 제안을 요청했지만 한국토지신탁이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아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3월 7일에는 주민대표단이 아닌 제3의 임의단체와 별도의 재건축 설명회를 열어 소유주들의 판단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에는 신탁사의 실수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누락되면서 양지마을 재건축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당시 주민대표단이 직접 국토교통부와 성남시와 소통하며 문제를 수습했고 이를 계기로 소유주들 사이에서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불만과 책임론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주민대표단은 지난 3월 20일부터 30일까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신탁과의 업무협약 해지 여부를 묻는 온·오프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전체 4871세대 가운데 1742세대(투표율 36%)가 참여했으며 이 중 75%인 1315세대가 '한국토지신탁과 협약 해지 후 공정경쟁입찰'을 선택했다.
주민대표단은 한국토지신탁의 신의성실 위반과 소유주 투표 결과를 근거로 지난 3월 31일 한국토지신탁에 통합재건축정비사업 업무협약 해지 공문을 발송했다.
향후 주민대표단은 △소유주 이익 극대화 △주민 의견 반영 제도화 △검증된 실적과 경험 △공정한 선정 등 4대 원칙 아래 새로운 신탁사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7월까지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진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 대표는 "이번 결정은 단순히 불성실한 신탁사를 교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양지마을 소유주가 사업 주도권을 되찾아 정상화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모든 입찰 과정과 협상 내용을 소유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클린 재건축'의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