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 과정에서 부실 점검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전문가 자문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안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계설비 성능점검에 '전문가 자문단'을 4월 18일 계약분부터 운영해 본격적인 제도 정착 지원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성능점검업체가 작성한 보고서를 바로 건축물 관리주체에 제출했다. 그러나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규정이 없어 부실 점검이 잇따랐다.
이번 전문가 제도에서는 점검업체가 보고서를 작성한 뒤 검토기관에 자문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검토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새 제도는 4월 18일 계약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설비 안전과 성능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이다. 이 점검에서 자문단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전국 최초다.
구체적으로 시는 기계설비 관련 정부 인가단체 6곳에서 기술사 등 전문가를 추천받아 60여 명 규모의 자문단을 꾸린다. 자문 접수 등 총괄 업무는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이 맡는다.
자문 대상은 시·구 및 산하기관 공공 건축물 217곳이다. 시는 민간 건축물 4811곳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참여를 권고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자문제도 도입으로 기계설비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것"이라며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과 설비 수명 연장, 중대재해 예방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