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오세훈 서울시장, 지선 예비후보 등록 전 마지막 일정
시니어주택 2035년까지 1.2가구…시기·규모 앞당겨 확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93만명에 이르는 서울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고가 위주의 실버주택 시장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중산층 어르신들을 위해 서울형 시니어주택 공급을 2040년 8000가구에서 2035년 1만2000가구로 앞당겨 확대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3 지방선거 후보 예비등록 전 마지막 일정으로 27일 서울 성북구 노인복지주택 '노블레스타워'를 찾아 "중장기적으로는 공급규모를 3만가구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형 시니어주택은 단순 주거를 넘어 건강관리·돌봄·커뮤니티·여가 기능을 결합한 생활형 주거 인프라로 조성된다. 고령친화 설계와 함께 식사·생활지원·의료 연계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루 1끼(월 30식) 식사 제공과 청소·세탁 등 생활지원, 정기 안부 확인 서비스가 제공되며 응급 상황 시 의료기관과 연계한 대응 체계도 구축된다.
오 시장은 "사실상 업무 정지를 하기 직전에 마지막 일정은 어르신 주거를 앞으로 어떤 것을 공급해야 하는지 발표하는 것으로 준비했다"며 "우리 시대 가장 절박한 숙제이자 서울의 미래가 걸린 시니어 주거의 새로운 방향을 말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고령화에 선제 대응한 일본 사례를 들어 시니어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약 20년 전부터 고령화에 대응해 살던 곳에서 일상과 돌봄이 이어지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가 정착돼 있다"며 "도쿄의 시니어주택 공급 규모가 약 20만가구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도 공급 속도와 규모를 과감히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속화되는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현재 계획도 보수적인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최근 조사에서 어르신 10명 중 9명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고 응답했다"며 "향후 고령인구 증가와 일본 사례를 고려하면 3만가구 역시 수요를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오 시장은 "건설자금 이자와 공공기여 완화,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용적률 완화, 용도지역 상향, 높이 규제 개선 등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겠다"며 "시장 원리를 무시한 비현실적인 저가 공급이 아닌 공공 인센티브를 통해 어르신들이 부담하는 임대료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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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서울형 시니어주택' 공급이 서울시 주거공급 정책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31년까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31만가구를 공급하며 그중 8만7000 가구를 순증물량으로 확보하는 게 서울시 주거공급 목표"라며 "공공물량으로 청년주택 등 13만가구를 포함해 노인복지주택, 안심주택, 어르신 집 수리 지원 등이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토지매입비 최대 100억원(매입가의 20% 이내) 융자, 건설자금 이자 지원(연 4%p, 최대 240억원), 공공기여 완화, 기부채납 인정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 시장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95%까지 인정해 사업성 확보를 지원한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층을 대상으로 보증금 최대 6000만원 무이자 지원을 실시해 초기 입주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공급은 공공부지와 민간부지를 병행해 추진된다.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서초소방학교 등 공공부지에는 2031년까지 약 800가구를 공급하고 성신여대입구역 등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에는 노인복지주택 132가구를 공급한다.
도시계획 규제도 완화해 다양한 주거 유형 공급을 유도한다. 역세권 내 시니어주택 도입 시 공공기여를 최대 20%까지 완화하고 무장애 설계 적용 시 용적률 인센티브(최대 10%)를 부여한다. 용도지역 상향(최대 2단계)도 허용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시니어주택을 도입할 경우 최대 200%의 용적률 인센티브와 함께 건물 높이도 최대 30m까지 완화된다. 폐교·통폐합 학교 부지 활용 시에도 건폐율·용적률 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민간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해 고령자 거주주택을 임대 물량으로 활용하고 10년 임대 후 우선 분양 방식을 도입해 고령가구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서울형 시니어주택' 공급을 서울시 주택 정책의 '마지막 퍼즐'로 규정했다. 그는 "2031년까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31만가구를 공급하고 이 중 8만7000가구를 순증 물량으로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며 "여기에 청년주택 등 공공물량 13만가구와 함께 노인복지주택, 안심주택, 집수리 지원까지 더해 주거 정책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