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재개발·재건축 중심의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주택 공급의 핵심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태도야말로 주택 공급의 최대 리스크"라며 "서울은 더 이상 빈 땅이 남아 있는 도시가 아니다. 외곽으로 도시를 계속 넓혀갈 수도 없다. 결국 기존 도심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편하느냐가 공급의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비 사업을 여전히 이념적으로 바라보고 투기의 상징처럼 인식하는 낡은 시각이 이재명 정부에 남아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부동산 시장은 규제 하나, 대출 하나, 세금 하나로 눌러보겠다는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공공 주도 정비사업의 한계점도 강조했다. 그는 "공공이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공이 모든 것을 주도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을 외면한 접근"이라며 "토지 확보부터 각종 행정 절차까지 수많은 난관에 부딪혀 계획이 늦어지고 좌초된 사례를 우리는 숱하게 봤다"고 말했다.
대신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와 실행력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미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 중인 민간 정비사업은 다르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돌아가고 있는 엔진에 추진력을 더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속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공급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시장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정비사업을 외면하는 태도가 시장에 도심 아파트 공급이 없다는 위기 신호를 주고 이는 가격 불안을 부채질할 수 있다"며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단견이, 오히려 가격 불안을 부채질할 거란 사실을 정녕 모른단 말이냐"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또 "재개발·재건축은 양질의 도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맞다"며 "정부가 낡은 이념과 겹겹이 쌓인 규제로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