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구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효과를 점검했다. 서울시는 서계·청파동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만으로 기존보다 주택이 1700가구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가용토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정비사업이 핵심 주택 공급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1일 오전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살피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현재 서계·청파동 일대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민간정비사업 7곳이 추진되고 있다. 계획 가구 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청파3구역을 제외한 6곳의 주택은 기존 6393가구에서 정비사업 후 8088가구로 1695가구(26.5%)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주택 멸실분을 모두 반영한 순증 물량이다. 청파3구역의 계획 가구 수가 확정되면 전체 공급 규모는 더 커진다.
서계·청파동은 1960년대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형성된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다. 서울역과 인접한 입지에도 2012년 '뉴타운 출구전략' 이후 정비사업이 무산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가파른 구릉지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장기간 이어졌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을 통해 이 일대를 서울역 서부권의 대표 주거지로 정비할 계획이다. 서계통합구역에는 현황용적률을 적용해 기존 계획보다 약 50가구를 추가 확보하고, 청파2구역에는 조합직접설립을 지원해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하는 방식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했다.
서계동 116번지 모아타운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기존 172가구를 499가구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계획대로 확정되면 327가구가 순증한다.
서울시는 서계·청파동뿐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도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의 주택은 사업 전보다 36.4%, 약 2만가구 늘었다. 재개발을 통해 약 7000가구(27.4%), 재건축을 통해 약 1만3000가구(44.2%)가 각각 증가했다.
2031년까지 착공을 추진하는 253개 정비사업에서는 총 31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기존 주택 멸실분을 제외하더라도 약 8만7000가구(39.2%)가 순증할 것으로 서울시는 분석했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 4만8000가구도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이주·착공·입주까지 이어지도록 사업 속도도 높인다. 표준처리기한제와 통합심의, 단계별 병행처리를 확대하고 사업별 공정관리를 강화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을 줄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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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준비 중인 금융·주택공급 대책에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재차 요구했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조정하고 민간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확대하는 한편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 등이다.
오 시장은 "서계·청파동은 기존 주택 멸실분을 제외하고도 1695가구가 순증하는 등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데이터로 보여주는 현장"이라며 "가용토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정비사업은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해법인 만큼 계획이 착공과 입주로 이어져 실제 주거 변화로 체감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