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는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주민 세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송파구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25.49%로 서울시 평균(18.67%)을 크게 웃돈다. 주택분 재산세 역시 전년 대비 23.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실권 재건축 사업 추진과 개발 기대감, 신축 프리미엄 형성 등이 시장가격에 반영된 데 따른 일부 신고가 거래가 전체 공시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송파구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복지수급 기준 등 다양한 행정제도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구민 부담과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단기 급등 거래지역의 이상 거래 반영 최소화 △중위가격 적용 △시세 반영률 탄력 적용 △과다 상승분의 단계적 분산 반영 △조세 영향 분석 및 납세자 부담 평가 법제화 등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지방세 연구기관에도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연구과제로 제출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가격의 적정성과 조세 형평성, 국민 수용성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송파구는 앞으로도 구민들의 세 부담 안정과 공정한 공시가격 제도 운영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