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부·여당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권한 이양만으로 주택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거나 사업 기간이 단축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서울시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여당은 서울시 행정 병목을 줄이는 차원에서 자치구에 권한을 부여해 속도를 높이자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현장에서는 사업지연의 원인으로 '자치구 인허가 지연'을 하소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비사업 관련 9개 인·허가 권한 가운데 서울시는 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와 사업시행을 위한 통합심의 등 2가지를 담당하고 있다. 조합설립, 사업시행, 관리처분 등 나머지 7개 권한은 자치구에 있다.
서울시는 "시 권한인 2가지 심의 소요기간은 약 4개월에 불과하다"며 "이는 정비사업 전체 기간을 12년으로 본다면 서울시 처리기간은 2.7%에 그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500세대 이하 추진 사업 193개소 중 구역지정 단계는 31개소(16%)뿐으로 대다수가 이미 자치구 인허가 과정에 올라 순항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는 일부 자치구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한 현장의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을 2개월째 보류하거나 통합심의까지 통과한 사업장에 '갈등 예방'을 명분으로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는 등 자치구 단계의 행정 지연 사례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는 "실제 주민들도 반대 민원으로 자치구 인허가가 지연되는 것을 이미 수차례 경험했기에 자치구로 권한이 이양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주민들 역시 (권한 이양시) 구역 지정 자체가 지연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는 서울이 하나의 생활권 도시인 만큼 광역 단위에서 정비구역을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시는 "서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유기적인 거대 생활권으로 용적률과 높이 등 도시계획적 지원은 물론 상하수도, 도로, 공원 등 도시 인프라 전반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수적"이라며 "구역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한다면 서울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이 저하되고 자치구별 개별 정비사업에 따라 잣대가 달라져 도시 관리 정책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자치구마다 다른 공공기여 비율과 용도 기준을 적용할 경우 특혜와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여당의 안이 통과될 경우 사업지를 500세대 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존 사업구역을 임의로 분할하거나 일부 지역을 제척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경우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주민공용시설 규모가 작아질 수 있다.
시는 "'제대로 된 주택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은 단순히 권한을 나눠 갖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라며 "정부와 여당은 실효성은 떨어지고 현장의 혼란만 키우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미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