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만든 'PF 개발앵커리츠'가 1년째 실제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하지 못하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 별도의 주택전용 앵커리츠를 신설하는 등 자금 투자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이지만 실제 자금이 언제쯤 건설시장으로 흘러들어가 기대했던 '착공' 마중물 역할을 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출자사업'의 지난 1년간 실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발 앵커리츠는 PF 위기 이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2025년 도입됐다. 앵커리츠의 대출금리는 공사채 금리에 250~300bp를 더한 약 6~7% 수준으로 시중 브릿지론 금리인 8~20%를 큰 폭 밑돈다.
국토부는 지난해 편성한 2000억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출자돼 예산 집행은 마무리됐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실제 PF 사업장에 돈이 들어간 것은 아니다. 투자 대상을 선정하고 심사를 거쳐야 자금이 투입되는 구조인 만큼 지금까지 실제 프로젝트에 투입된 실집행액은 '0원'이다.
개발앵커리츠는 국토부와 LH, 민간 금융권이 함께 자금을 조성한 뒤 투자 대상 사업장을 공모·선정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거친다. 공모가 늦어지면서 전체 일정도 미뤄지는 모습이다. 공모는 상반기 말인 6월에야 시작됐다. 6~7월 진행된 공모에는 31개 사업장이 신청했으며 이 중 주택사업이 25건, 비주택사업이 6건이다. 현재는 실제 투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가 신청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청이 없으면 자금이 소진되지 않는다"며 "실제 투자되지 않은 예산은 다시 반납할 수 있고 투자된 자금도 추후 회수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 앵커리츠의 주택사업 투자 비중을 70% 이상으로 높여 9월부터 신속 투자에 들어갈 계획이다. 당초 PF 정상화를 위해 마련한 금융수단의 활용처를 주택 공급으로 넓히는 것이다.
내년에는 별도의 주택전용 앵커리츠도 신설한다. 정부 예산 1000억원, 민간투자 1000억원, 회사채 2000억원 등 총 4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1.5년 단위로 재투자하고, 5년간 수도권 약 1만가구의 신속 착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기존 PF 개발앵커리츠와 마찬가지로 실제 자금 투입까지 민간 사업자의 신청과 사업성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기존 앵커리츠가 재원을 마련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실제 PF 사업장 투자로 이어지지 않은 만큼 새로 만드는 주택전용 앵커리츠 역시 자금이 언제 건설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착공으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다.
독자들의 PICK!
국토부 관계자는 "신청이 많으면 내년 초에도 예산이 소진될 수 있지만 사업 여건이 바뀌어 신청이 줄면 2028년까지 넘어갈 수도 있다"며 "실제 집행률을 높이는 것은 맞지만 사업 특성상 시점을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