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여야 뜻 모았지만…9개월간 국토위 소위 상정도 못해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 초 부동산 범죄로 지목했던 '공인중개사 카르텔'을 근절하는 법안이 발의 9개월이 넘도록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어서지 못했다. 국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입법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전 간사)이 지난 2월 공동발의한 '부당한 공동중개 제한행위 금지법'(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9개월이 지나도록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특정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다른 공인중개사의 공동중개 참여를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도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특정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제한하거나 공동중개를 거부하는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단체' 구성 여부를 입증해야 해 실질적인 제재엔 한계가 따랐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단체 여부를 입증할 수 없도록 카톡방을 주기적으로 없애거나 회의록 등을 남기지 않는 등 주도면밀하게 친목회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고 귀띔했다.
한공협 법정단체화 패키지 법안인데…후속 논의 '미지근'
이에 개정안은 단체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중개사의 공동중개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했다. 공동중개 제한은 중개업자 간 경쟁을 저해하고 신규 중개업자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중개보수 담합·부동산 시세 조작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지난해 10월~올해 3월 부동산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35명의 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거부하고 배타적으로 영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사례도 적발됐다.
여야가 합의해 공동 발의한 법안인 만큼 신속 처리가 기대됐지만 정작 국회 논의는 멈춰섰다. 정기국회가 한 달여 남은 점을 고려하면 연내 처리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초 이 법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패키지로 추진됐다. 그러나 지난 8월 한공협이 법정단체가 된 후 후속 법안의 추진 동력이 약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한공협을 법정단체화한 후 부당한 공동중개 제한 금지를 후속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후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말했다.
중개업계의 반발도 입법 지연 배경으로 꼽힌다. 개정안 발의 이후 열흘간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접수된 시민 의견은 9321건으로 대부분 반대 취지였다. 중개업계는 현행법으로도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IT플랫폼 기반의 신규 중개업자들이 동네 중개업소의 영업 기반을 잠식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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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협은 법 개정과 별개로 담합 감시 기능 강화에 나섰다. 불법중개 상담 신고센터에 시세 담합 신고가 접수되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협의 중이다. 현재는 자체 조사 권한이 없어 신고 내용을 경찰이나 지자체에 전달하는 수준에 그친다.
한공협 관계자는 "현행 공인중개사법으로도 시세 담합 행위에 대한 규율은 가능하다"며 "협회의 감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