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8일 금통위 "통화정책 권한은 금통위에 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발언권 행사가 한국경제의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허 차관은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참석과 관련해 재정부의 의도가 잘못 오해된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의 권한은 명백히 금통위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권한에 대해서는 정부와 금통위 모두 의심의 여지를 갖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참석의미와 금융위기의 교훈을 연결지으며 "금융위기를 겪으며 정책 당국간의 공조와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고 느꼈다"고도 했다.
허 차관은 이날 금통위 회의장에서 금통위원과 같은 책상에 나란히 앉았고 그의 옆자리는 강명헌 위원으로 가장 바깥쪽이었다.
이성태 총재와는 가장 떨어진 허 차관의 자리는 회의실 출입문과는 제일 가까왔다.
한편 한은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기획재정부 차관의 금융통화위원회 참석은 중앙은행 장악음모의 신호탄이라며 참석계획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오전 8시 40분쯤 허 차관이 탄 승용차가 한은 정문에 도착했을 땐 노조가 독립성을 훼손하지 말라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 허 차관이 탄 차량을 멈춰 세우기도 했지만 큰 몸싸움은 없었다. 일부 노조원은 금통위가 열리는 15층 회의실 앞에서 계속 피켓시위를 이어갔다. 다만 물리적인 충돌이나 진입 방해 등으로까지 연결되지는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금융통화위원회에 정례적으로 참석해 통화정책에 대해 정부 의견을 개진하는 '열석발언권'을 행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금통위에 참여하는 것은 1999년 이후 11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