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금리인상 정지작업... 8.4조 단계적 회수
한국은행이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총액대출한도를 최대 1조 원 가량 축소할 게 확실시 된다. 또 은행자본확충펀드와 채권시장안정펀드 지원액 등 총 8조4000억 원도 단계적으로 회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이 금융위기 후 풀었던 유동성 회수를 금리 인상의 선결 과제로 인식하고 있어 6월 금통위가 본격적인 출구전략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18일 한은과 금융계에 따르면 한은은 다음달 2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총액대출한도 10조 원 중 금융위기 후 증액한 3조5000억 원의 축소 여부를 결정한다. 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자금인 총액대출한도는 통상 직전 분기말 금통위에서 결정하는 데, 3분기에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6월 금통위에서 한도가 축소될 것으로 분석된다.
일단 총액대출한도의 패스트트랙 특별지원금 2조 원 중 5000억 원에서 1조 원 정도 줄인 뒤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반기부터 패스트트랙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자금 수요도 그 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보통 승수 효과를 감안할 때 총액한도대출을 1조원 줄이면 총통화(M2)는 약 25조 원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M2 통화승수가 통상 25배 정도이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경제상황과 패스트트랙이 만료 시점에 맞춰 총액대출한도를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중소기업 대출 규모와 금리가 가장 크게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자본확충펀드 지원액 3조1000억 원의 회수 역시 내달 금통위에서 함께 논의된다. 일단 지원액 중 일부를 추가로 회수할 가능성이 크다. 은행자본확충펀드의 후순위채권은 물론 신종자본증권 등을 매각해 시중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 한은은 지난 3월 말 은행자본확충펀드의 후순위채 5000억 원 중 2000억 원을 시장에 매각해 자금을 회수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 지원액 1조8000억 원의 회수도 관심거리다. 그동안 채권시장안정펀드 지원액이 금융기관들의 신청 규모가 줄면서 3000억 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채권시장이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면서 안정을 되찾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액 축소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된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금리 인상 전에 나머지 비정상 조치들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정상화가 금융위기 이전상태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회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