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화 쌍두마차, 출구보고 달린다

한국은행이 6월에 총액대출한도를 줄인다면 그것은 출구전략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유동성 회수가 금리 인상의 선제조치란 점에서다.

출구전략은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비정상적으로 확대된 재정과 통화량을 축소하는 절차를 말하는 데 보통 통화정책 쪽에서는 유동성을 회수 한 뒤 금리를 인상하는 수순으로 이뤄진다.

정부가 최근 재정지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에 나서면서 재정 쪽에서는 이미 출구전략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통화정책 쪽에서도 출구전략이 본격 가동될 경우 금융위기 후 경제부양을 이끌었던 '확장적' 재정ㆍ통화정책이란 쌍두마차가 본격적으로 출구를 향해 달리는 형국이 된다.

현대경제연구원 임희정 연구위원은 “최근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과잉 유동성이 물가 상승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계적인 유동성 회수에 나설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잉 유동성이 투자나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은행권에 머물러 있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구전략의 종착역은 결국 금리 인상인데 시장에선 3분기 금리 인상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다. 5월 한은 금통위 통화정책방향이 발표되고 KDI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상향조정하면서 시장에서는 이르면 8월 중 금리인상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관심의 초점은 이제 금리 인상 폭과 속도에 모아지고 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제 금리인상 여건은 성숙됐다고 본다"며 "지금은 언제까지 어떤 속도로 대략 어느 정도까지 올릴지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6월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분기 실적을 보고 경제운용방향을 재점검하겠다"고 말하면서 6월 중순께 발표되는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과 7월에 나오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가 금리 인상 시점을 좌우할 결정적인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총액대출한도 축소 등 유동성 회수를 결정하는 금통위 또한 6월 24일로 예정돼 있다.

고용과 소비 등 민간부문에서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변수는 이제 남유럽 재정적자 문제가 어느 정도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인가 정도다. 건설투자의 회복세도 아직은 미약한 정도라서 고려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민간경기 회복세는 본 궤도에 올랐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남유럽 문제가 장기화되고 심화될 경우 통화정책 쪽에서의 출구전략은 어느 정도 늦춰질 수 있다. 유럽 재정위기가 확산되면서 확대 재정의 실효성과 신뢰도가 무너진 상황에서 통화완화정책에 대한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보통 재정정책의 정상화는 긴 호흡으로 가기 때문에 출구전략은 통화정책 쪽에서 먼저 이뤄지기 마련인 데 현재 우리나라는 유럽의 재정적자 문제 때문에 거꾸로 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남유럽 문제가 출구전략의 속도를 늦추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럽 문제가 대세를 거스를 정도로 위력적인 변수는 될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유럽발 재정위기가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유럽과 IMF(국제통화기금)의 공조, 미국의 지원 등으로 글로벌 문제로 비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도 "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지자마자 미국이 통화스와핑에 나선 것은 금융위기의 탈출에서 얻은 학습효과 때문"이라며 "이번 문제(유럽 재정위기)는 단기성 악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