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전면 개편 의지…"기업 파이낸싱 위해 정책금융기관 기능 재편 해야"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사진)은 6일 "자본시장법을 시장 친화적으로 전면 개편할 생각"이라며 "시장주도로 개편해 혁명적 빅뱅을 만들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기업들의 글로벌 초대형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등의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출입기자와 인터뷰를 가지고 "최근 공공기관 혁신세미나에서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렸고 모든 관계 부처 장관과 공기업 대표들도 공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규제 혁신으로 비즈니스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대형 금융사가 출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이라며 "지나치게 금융 산업에 대한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일문일답.
―자본시장법 개편에 대한 의지는 분명한가.
▶이제 시장도 안정되고 체력도 갖췄으니 본래 추구했던 본연의 목표와 방향을 향해 진일보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시장 친화적으로 자본시장법 전체를 개편할 생각이다. 시장 주도로 개편해서 혁명적 빅뱅을 만들어보려 한다. 머리를 맞대고 시장과 소통해 답을 찾으려 한다.
―한국형 투자은행(IB)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실망스럽다.
▶자성을 금치 못한다. 원전 등 전 세계 어느 초대형 프로젝트든 한국 업체 이름이 꼭 들어가 있다. 그런데 한국 업체들의 결정적 고비가 파이낸싱 문제다. 정부가 어떻게 뒷받침할지 고민하고 있다.
우선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등의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 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 무역보험공사는 지식경제부 소속이지만, 강하게 얘기하겠다. 둘째는 파워풀한 IB도 있어야 한다. 세계적 비즈니스 백업 할 수 있는 IB 반드시 육성해 나갈 것이다. 셋째로 공적 연기금, 사모투자펀드(PEF) 등도 활용하겠다.
이번에 나는 혁명을 일으킬 거다.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심정으로 대형 금융사가 출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규제 혁신 통해 비즈니스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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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IB의 대형화에 대해 말해달라.
▶내가 얘기하는 대형화는 전체 금융 산업이 커지는 것이다.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기능 재편과 관련해선 대략적인 안을 만들어 부처별 논의에 들어갈 것이다. 세계적 프로젝트에 파이낸싱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느리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공공기관 혁신세미나에서 대통령께 직접 했다. 모든 관계 부처 장관과 공기업 대표들도 공감했다.
우리금융 민영화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고 우리투자증권 분리 논의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마인드를 열고 있다.
―안정과 성장 중 어디에 중점을 두나. 자본시장법 개정에 G20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반영되는 부분 있나.
▶'성장'에 보다 중점을 둔다. 지난 2년 동안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 안정'에 우선순위를 뒀지만 지금은 건전성, 시장흐름 등을 볼 때 안정적 모습을 회복했다.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게 더 중요하다. 도로가 깔리면 비행기나 자동차가 달려야 한다. 지나치게 금융 산업에 대한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G20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서는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 구축 등 자본시장의 위험성을 제어하기 위한 내용이 반영된다.
―사모펀드 규제 완화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인가.
▶외국의 헤지펀드는 한국에서 자유롭게 투자하는데 정작 우리는 (헤지펀드를) 못 만든다. 자본시장법의 최종 단계는 헤지펀드에 가까운 펀드 만드는 것이다. 명칭이 정서상 이상하면 '모험 펀드'라고 부르자.
―자본시장법 개정은 언제까지 일단락되나.
▶시장과 같이 고민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질질 끌진 않겠다. 정치 일정도 고려해야 한다.
―바람직한 한국자본시장의 미래모습은 무엇인가.
▶우선 '경제의 심장 또는 엔진'으로서 실물경제 성장의 핵심 지원기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 자본시장이 '신사업의 요람'이 돼야 한다. 아울러 '전 국민의 안정적 투자처'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
―퇴직연금제도가 원만히 자리 잡기 위해 준비 중인 복안은 무엇인가.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해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적립금의 투자 수익률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시장의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사항은 무엇인가.
▶정부는 새 산업을 만들어주길 기대하는데 실제 민간은 잘 된다고 하는 사업에 동네 축구하듯 몰려다닌다. 삼성전자 같은 것을 금융 산업에서도 만들어줘야 한다. 최근 퇴직연금이나 자문형 랩 등에서 보여준 과다경쟁은 매우 실망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