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 임시회의를 열고 이들 두 곳에 대해 각각 6개월 동안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삼화저축은행을 제외한 104개 저축은행 중 94개 저축은행은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중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를 추가로 부과할 곳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회의 직후 실시한 김석동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 주용식 저축은행 중앙회장 기자회견 전문.
-부산계열 나머지 3개 계열사에 뱅크런 일어날 가능성도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김석동 금융위원장) 이들 3개 저축은행에 대해 예금인출 동향, 유동성 경향, 수신 규모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문제 심각하다고 볼 수 없다. 기본적으로 유동성 문제 봉착해서 예금지급이 건강해질 상황에 있는 은행에 국한해 이번 영업정지 조치했다. 부산계열 나머지 3개 저축은행은 재무상황이 양호하나 금융감독원 검사를 바로 시작하기 때문에 자구노력 여하에 따라 정상화 여부 달라질 것. 이들 은행에 대해 저축은행중앙회 중심으로 적격담보 범위 내에서 필요한 유동성 지원할 계획이다. 금년 상반기 중 부실 이유로 영업정지 추가 부가할 곳 없다는 것 관련, 전체 저축은행 구분해서 말씀드렸다. 먼저 부사저축은행 계열사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고 그 외 BIS비율 5% 미만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개별 설명 드렸고, 5% 이상인 94곳 말씀드렸다. 상반기 중으로 추가 영업정지 부과할 곳 없을 곳이라 말한 것은 94곳에 대한 것이다. 현재 다른 3개 계열 저축은행은 유동성이 양호하다. 금감원이 이번에 즉시 검사하게 된다. 검사 결과에 따라 자구노력 여하 판단해서 여러 가지 대응이 있을 것이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상반기 영업정지 없다는 것은 명확히 말했다. 지금 명확히 말한 것은 우량 저축은행과 문제 될 수 있는 저축은행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거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 그 다음 자본잠식이 더 있느냐는 말씀 하시는데 없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도민저축은행 문제는 현재 상황을 봐야 알겠다. 그래서 현재 도민저축은행도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정상화 단계를 밟아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별로 보호하기 때문에 저축은행이 다르면 다 보호해주고 있다. 협조적으로 도와달라. 금융기관이 다르면 예금자명의가 같더라도 다 보호된다.
-저축은행 지원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김석동 금융위원장) 추가적인 영업정지 조치에 따라 구조조정 재원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 구조조정 추진 중인 삼화는 거기에 따라 재원 필요하다. 이번에 영업조치 한 것 관련, 일단 유동성 부족에 따라 조치했기 때문에 앞으로 경영개선명령이 어떻게 내려질 것이냐 여부는 금감원이 세부적 검사 한 이후 확정 될 것. 경영개선명령이 있을 경우 순자산부족분 확정된 이후 얼마나 자금이 필요한지 파악 될 것. 앞으로 이미 나타나있는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위해선 상당한 재원 소요될 것. 앞으로 국회와 협의해 신속하게 공동계정 도입위해 모든 노력 기울이고 있다. 지금도 개개인 국회의원과 이부분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공동계정도입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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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단계 유동성 대책 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5% 이상인 94개 저축은행 중에는 특별한 인출 사태 등이 대규모로 일어나지 않는 한 상반기 중 부실을 이유로 해서 영업정지 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현재로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바로 소요되는 것이 아닌만큼 구조조정 재원 적기에 확보해서 차질 없이 구조조정 이뤄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 예보기금 관련, 상반기에 우리가 계정간 차액 늘리고 외부차입 활용하면 자금을 현재 충분이 확보돼 있다. 현재 저희가 계정간 차입은 50%밖에 안하고 있어 그 부분은 상당히 많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앞으로 추가부실 가능성 관련, 상반기 중에는 우리가 확실히 말했다. 현재 보고서나 재무제표 갖고 그 외 문제 다 파악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조금 문제가 될 가능성 있다고 생각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스트레스테스트해서 대주주가 증자한다든가 하는 자구노력 철저히 지도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추가부실 발생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주용식 저축은행 중앙회장) 저희들이 예금인출한도를 6000억 원에서 3조원으로 필요하다고 금융위 승인 얻고 지난번 삼화 영업정지 시 보통 때와는 다르게 비정상적인 자금인출이 일부 있었다. 그 때 저축은행 자체 자금으로 그 문제 다 해결했지만 중앙회 입장에서 볼 때 저축은행에 대한 국민 관심 높아진 상황에서 어떠한 경우의 예금인출에 대해서도 예금인출에 대한 경영 어려움 방지위해 사전적으로 이들에 대한 유동성 확보 필요하다고 해서 2조원 정도의 크레딧 라인 확보했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 자금차입한도 늘릴 필요 있다고 생각해서 금융위의 승인 얻은 것이다.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이 다른 곳에 인수될 가능성은.
▶(김석동 금융위원장)현재 삼화 경우 적기시정 조치에 따라 구조조정 중이고 인수대상 기관이 곧 선정될 것으로 예상. 앞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적기시정조치 되고 이렇게 인수합병 대상이 되는 저축은행이 생기게 되면 예보에서 적절하게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 최소비용 원칙에 따라 처리하므로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 거쳐 인수하게 될 것. 재원 확보 방안 관련, 저희가 지금 공동계정을 도입하게 되면 정확한 부분은 봐야겠지만 저희가 10조원 내외의 재원을 확보할 수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일단 어느정도 충분한 정도까지 재원확보가 가능할 것.
감독당국의 감독실태와 관련, 감독당국은 저축은행 경영안정에 대해 노력해 왔다. 결과적으로 저축은행 부실 문제 제기되는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축은행 문제 표면화 된 것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세계적인 금융경제 위기상황이 왔다. 이 과정에서 우리 경제도 상당한 어려움 겪었고 극복하기 위해 많은 적극적인 대처 해 왔다. 빠른 시간에 위기에서 극복하는 모범적인 국가 됐다. 저축은행이 그 와중에서 부실화하게 된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급속히 침체되는 등 여러가지 환경에도 기인하고 있다. 최선을 다해 감독당국이 노력 다 해왔다고 생각. 이런 문제 제기된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 예보기금에서 계정간 차입한도 최대한 늘리면 대충 5.5조원에서 6조원 이상 돈이 된다. 예보위원들이 동의해주면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다. 계정 간 차입만 추가하면.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금액도 더 늘어날 수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그렇지만 시장 안정위한 확고한 재원마련은 공동계정 통해 확실히 뒷받침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 진행 중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부탁드린다. 저축은행 정상화 위해 당국은 만반의 준비 해 나가겠다. 예금자여러분께선 이 점 잘 이해하고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해달라. 그래야 시장 전체가 건전하고 건강하게 유지되고 발전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