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11일, 옵션만기일. 주식시장에 특별한 외부 악재가 없었음에도 장 마감 동시호가 10분 동안 2조원이 넘는 대규모 매도물량이 모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해 출회돼 코스피지수가 무려 53.12p나 급락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등 금융시장에 큰 충격과 불안이 야기됐다.
옵션 만기일 주가급락과 관련해 외국 대형금융회사가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이 발생하는 파생상품을 미리 매수한 후 보유 중인 현물주식을 대량 매도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공교롭게도 이 순간 서울에서는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었고, 대량매도의 주체로 추정되는 상기 외국 금융회사 CEO는 G20와 함께 개최되는 비즈니스 서밋(Business Summit)에 참석해 글로벌 기업의 최고 경영자 120명과 함께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방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해 논의하던 중이었다.
주가급락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해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이를 엄중히 처벌해 달라는 시장의 요구에 부응해 감독당국은 이례적으로 5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반을 구성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사회적 관심과 시장의 주목을 받는 사건임을 감안해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혐의 입증을 위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했다.
혐의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등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했고 해당 증권회사를 방문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약 200개 종목의 현물주식과 파생상품거래 내역에 대한 매매분석을 실시했는데 이는 수백 개의 엑셀 파일에 나눠 담아야할 정도로 방대한 분량이었다.
또 조사반을 홍콩으로도 파견해 외국인 관련자를 대상으로 문답을 실시하고 소명기회를 제공했다. 금융감독원 홍콩사무소로 출석한 외국인 관련자에 대한 문답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됐다.
한국어 질문을 영어로 통역하고 영어 답변을 다시 한국어로 통역하는 과정을 거쳤고 영어로 번역한 문답서에 대해 피조사자들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가면서 수차례 수정을 요구했다. 또 번역상 오류가 없을 때까지 국문, 영문 문답서를 비교·대조하는 과정이 수차례 거듭됐다.
홍콩사무소 건물 지하의 포장전문 식당에서 주문한 도시락으로 하루 세 끼 식사를 해결하면서 밤늦은 시각까지 혐의 입증을 위한 철저한 조사가 진행됐고 문답 종료시 문답에 참관했던 피조사자 측 수석변호사는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됐음에 감사를 표시할 정도로 절차적 측면에서도 공정하게 조사가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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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발견된 혐의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과 외국의 판례조사 등 면밀한 검토를 거친 다음,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의법 조치했다. 이중 외국인의 위법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감독기관이 자국 법률에 따라 적의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중 및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발생 개연성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상장기업의 영업실적 호조, 유동성 공급 증가 등으로 외국인 투자금액이 지속적으로 늘어 2010년 말 기준 외국인의 주식보유 잔고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수 차익거래의 외국인 비중도 2008년 6.5%에서 2010년 45.7%로 크게 증가했다.
감독당국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부당한 수단을 이용해 투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금융의 글로벌화 추세에 맞추어 국제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외국의 감독당국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등 불공정거래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선의의 투자자 피해를 발생시키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발본색원한다는 감독당국의 확고한 의지가 천명돼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