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0개 이상 저축은행 추가부실 우려
< 앵커멘트 >
금융당국은 올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이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공적자금 5조원 말고도 최대 15조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미 영업이 정지된 8개 저축은행에 6조원 남짓 들어갈 것이라는 당국의 분석을 감안하면 아직도 9조원에 가까운 부실 거리가 남아있다는 말인데요.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금융당국은 올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최대 15조원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금감원이 저축은행들을 상대로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른 것으로, 금감원은 테스트의 전제조건인 경제 여건과 부동산 경기 등을 의원들에게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영업이 정지된 8개 저축은행에 최대 6조5천억원이 투입될 것이라는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분석을 감안하면, 아직 올해에만 8조5천억원의 부실 거리가 더 남아있다는 관측입니다.
자산규모 1위인 부산계열을 포함한 8개 저축은행 정리에 6조5천억원을 투입하는 만큼 8조5천억원이면 적어도 10개 이상의 저축은행이 위험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게다가 '최악의 경우 15조원'이라는 분석도 부실을 전부 파악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는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심사과정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회의 때마다 금융위가 가져온 소요자금의 규모가 커졌다"며 "금융당국이 부실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예보법 논의를 시작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부실규모가 금융당국의 현재 예상을 넘어서는 경우, 예보 특별기금을 바탕으로 빌릴 수 있는 최대자금 15조원을 넘어 정부출연금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출연금은 사실상 공적자금인 만큼, 공적자금특별법에 따라 감사원 감사와 국회 감독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현 정권에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환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