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불법대출 반영하니 BIS비율 급격히 낮아져"
금융당국이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의 인수자격과 관련 "우량한 금융회사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고 7개 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들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이 급격히 악화된 것에 대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입수한 불법대출 의심 장부 등을 건전성 평가에 적용했기 때문"이라며 "충당금 설정도 높아지고 고정이하여신비율 등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이 45일 이내에 유상증자를 통해 자체 정상화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정상화 가능성에 대해선 "그동안 기회를 충분히 줬다"고 말해 사실상 매각이 유일한 대안임을 시사했다.
매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삼화저축은행 매각 때와 같은 방식"이라며 "가능하면 저축은행이 영업을 재개하는 절차를 줄이기 위해서 매각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동성을 판단할 기준이 없다는 지적에는 "예를 들어 금융사가 시장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규모와 예상되는 부채를 비교해 사전에 유동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답했다.
다음은 금융당국자(김주현 금융위 사무처장, 고승범 금융위 국장,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 김장호 금감원 부원장보, 김준현 금감원 국장, 최효순 예보 이사)와 일문일답.
―보해저축은행의 증자 및 자구노력 계획은 어떻게 됐나. 보해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한 보호를 하겠다고 했다.
▶(김준현)보해는 프로젝트 파이낸스(PF) 통한 정상화를 추진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후 초과예금자에 대한 대주주의 명확한 방침도 없다.
―자체 경영정상화 가능성은 있나.
▶(김주현)우리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기회는 그동안 충분히 줬다. 이번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리면서 추가로 증자기회를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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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규모는 얼마나 돼야 하나.
▶(김주현)유상증자 규모는 기본적으로 BIS 5% 맞춰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뢰를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8%, 10% 이상 맞춰야 한다.
―매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김주현)매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예금자 보호를 최대로 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삼화저축은행 때와 똑같은 방식이다. 우리가 바라는 점은 빨리 살아나서 안정을 찾는 것이다. 또 가능하면 그 절차를 줄이려고 한다. 동시 매각절차 추진은 그 절충점이다. 회생기간은 삼화는 한 달을 줬고 이번에는 45일 준 것이다.
―영업정지 요청을 당국이 받는 것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김주현)저축은행 법에 영업정지 신청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없다. 하지만 각종 절차법이 가능한 피해를 줄이려고 하는 취지다. 2000년에도 유동성 부족으로 조치 취한 적이 있다. 당시 상호금고한테 영업정지 신청 받은 적 있다. 정부가 영업정지 정보 줬다고 보지 말아 달라.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당국의 책임은 무엇인가.
▶(김주현)당국은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반성의 기회로 삼고 있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다만 나름대로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 달라. 5개 부산저축은행 계열사를 조속히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 있었다.
―인수자는 누구라고 보나.
▶(주재성)신뢰도가 떨어지고 인수 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영진한테 넘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번에는 구체적 기준을 예금보험공사에서 매각 과정을 진행하면서 결정할 것이다. 아직 안 정했다.
(최효순)삼화저축은행 때 입찰 자격은 자산규모와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정했다. 당시 기준에 맞는 금융사는 계열사 포함 60여개였다. 이번에도 우량한 금융회사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 기준은 추후에 매각주간사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다.
―유동성 부족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주재성)오늘은 순자산 마이너스인 것에 대해 영업정지를 내린 것이고 지난번은 유동성 때문에 영업정지를 내린 것이다. 예를 들어서 금융회사가 시장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규모와 예상되는 부채규모를 비교해 사전에 유동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유동성 부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검토할 것이다.
―6개월 만에 이렇게 부실이 심해질 수가 있나.
▶(김장호)BIS가 떨어진 이유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대출 의심 장부 등이 입수됐기 때문이다. 이것을 건전성에 평가해서 크게 하락했다. 한 저축은행은 거액 신용대출이 거의 60%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게 불법대출이다. 제3자 명의로 은폐돼 있는 게 실질적 차주가 밝혀져서 동일 차주를 계산하면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영향 받는다. 충당금 설정도 높아진다.
―금감원 존폐 논란에 대해 말해달라.
▶(주재성)이런 얘기까지 나온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동안 통합감독기구체계로서 금융위기를 잘 극복했다. 기구 재편 문제는 우리가 답변할 수 없는 차원이다.
―부당 인출된 예금 환수 방안에 대해 어떤 부분 검토하고 있나.
▶(최효순)예보의 지위와 역할은 2가지가 있다. 관리인을 선임하고 부실책임조사의 경로가 있다. 이후 사실 확인 등을 거쳐서 환수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외부 법률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사실 확인도 안됐다.
(김주현)취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를 모색하고 있다.
―예쓰, 예나래 저축은행과 이번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을 묶어서 팔 계획있나.
▶(최효순)매수자의 입장에서 보면 원하지 않는 것을 끼워 팔면 가격이 하락할 우려도 있다. 전문적 자문을 구해서 방법을 구할 것이다.
―검사에 한계가 많다.
▶(주재성)검사 나가서 사실 한계가 있다. 항상 검찰하고 같이 나갈 수도 없다. 저축은행의 기본적 문제는 대주주의 적격성이다. 지배구조에서 감사 등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전산시스템 파악해봤자 나오지 않은 내용을 짧은 기간, 적은 인원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